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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유엔외교 독립패널 2022년 보고서 :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한국 유엔외교 국제법센터 작성일 2022-09-01 조회수 2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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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2년 7월 7일
발행처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쪽   수 : 47페이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유엔외교 독립패널 2022년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금번 독립패널에 참여한 4명의 위원(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서창록 고려대학교 교수, 오준 전 주유엔한국대표부 대사, 최석영 전 주제네바한국대표부 대사)과 외교부 및 외교안보연구소의 관련분야 전문가(오영주 전 외교안보연구소장, 박용민 경력교수, 박장호 전 국제기구국 협력관, 송은지 유엔과 사무관, 남승현·송지선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이현주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원)가 참여하는 회의를 총 5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패널위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CONTENTS]


Ⅰ. 다시 들어가면서

독립패널 발간 후 국제 환경 변화
한국 유엔외교에 대한 시사점


Ⅱ. 평화·안보 분야

[ 제언 1 ] 2024-25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통한 역할과 기여

[ 제언 2 ]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체제 강화 주도

[ 제언 3 ] 유엔의 비전통적 안보 문제 논의 주도

[ 제언 4 ] 안보리 개혁을 포함한 유엔 발전 논의 주도


Ⅲ. 경제·개발 분야

[ 제언 5 ] 선진적 개발협력 추진 

[ 제언 6 ] 인도적 지원 확대 및 인도지원외교 강화

[ 제언 7 ]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 정착화

[ 제언 8 ] 개도국의 통계역량강화 지원 지속 추진

[ 제언 9 ] SDGs 이행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논의 참여 확대

[ 제언 10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전략수립 및 국제협력 강화


Ⅳ. 인권·사회 분야

[ 제언 11 ] 여성 인권 의제의 성숙화

[ 제언 12 ] 보편적 인권 이슈로서 위안부 문제 접근

[ 제언 13 ] 장애인 인권 의제의 현대화

[ 제언 14 ] 신기술과 인권 의제의 심화 확장

[ 제언 15 ] 보건안보 우호그룹 활성화


Ⅴ. 한반도 관련 분야

[ 제언 16 ] 북한 핵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유엔외교 강화

[ 제언 17 ]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일관성 유지 및 창의적 접근

[ 제언 18 ]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창의적 접근

[ 제언 19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활동 강화 및 지원

[ 제언 20 ] 유엔을 통한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가능성 대비


Ⅵ. 유엔외교 역량 강화

[ 제언 21 ] 국제기구 진출지원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지원 강화 필요

[ 제언 22 ] 국제기구의 국내유치 지원 및 조정체계 수립 필요


부 록

유엔외교 독립패널 『한국 유엔외교의 비전과 미래전략』(2018.7.) 

제언 이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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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외교 독립패널 2022년 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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