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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23권 『대일 청구권협정 및 기본관계조약』 이원덕 국민대학교 교수 작성일 2024-01-30 조회수 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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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 협정 및 한일기본조약은 1951년부터 14년에 걸친 마라톤 교섭을 거쳐 1965년 6월 체결되었다. 이 두 협약은 재일교포 법적 지워 협정, 문화재반환 협정 그리고 어업협정과 더불어 이른바 1조약 4협정으로 이루어지는 <한일협정>의 일부로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 식민지 통치에 대한 역사청산을 꾀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하고자 시도하였다. 애초 이승만 정부는 일본에 대해 식민지 지배의 불법 무효성을 확인받고 그에 기반한 배상 보상을 청구하려고 노력했으나 일본 측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회담은 결렬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이승만 정부의 노선을 계승하면서도 현실적인 타협을 모색하여 전략적 애매함으로 포장된 기본조약을 체결했고 유무상 5억 불의 청구권 자금을 획득하는 선에서 청구권협정을 매듭지었다. 이 책은 이 협상 과정을 외교문서를 비롯한 1차 사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차례]

간행사
서문
범례  
개요  

Ⅰ. 서론

Ⅱ. 협상의 배경과 주요 쟁점

Ⅲ.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과 한국참가 문제·

Ⅳ. 대일 청구권 협상의 전개 과정과 협상 전략
1. 이승만 정권 하 청구권 협상 
2. 장면 정부 하의 청구권 협상 
3. 박정희 정권 하의 청구권 협상 

Ⅴ. 한일 기본관계 협상
1. 이승만 정부하의 기본관계 협상 
2. 박정희 정권의 기본관계 협상 

Ⅵ. 대일 청구권 및 기본관계 협상의 평가

참고문헌  

| 부록 |

관련자료
[조약문 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조약문 2]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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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자 관련문의 : 외교사연구센터(dphistory@mofa.go.kr)

* 이 책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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