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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국제법 정책연구(2020년판)
국제법센터
작성일
2020-12-31
조회수
1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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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자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2020년 국제법센터 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로서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차례
제1장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 종료 후 동중국해 질서에 대한 전망과 과제 |김민철
제2장 국제법상 국적 취득의 권리와 자의적인 국적 박탈의 금지 | 김효권
제3장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기업책임 | 남승현
제4장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국제보건법 분석 및 전망 | 박진아
제5장 침략범죄 개정문의 한국에 대한 함의- 한국의 군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이상재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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