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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현 미중 경쟁 분석과 한국의 선택 김현욱 미주연구부장 작성일 2021-01-13 조회수 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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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Ⅱ. 2008년 이후 미중관계
Ⅲ.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관계
Ⅳ. 바이든 행정부의 미중관계 전망
Ⅴ. 한국의 선택


<요약>

바이든 후보는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겠다고 공언한다. 즉,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동맹을 복원하여 중국과 경쟁하겠다는 것이다. 대중국 정책의 기조는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비확산, 글로벌 보건 등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겠지만, 중국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미중관계를 중시한 관계지향적 협력을 지향했던 것에 반해, 바이든은 미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협력을 하겠다고 주장한다. 바이든은 원칙을 강조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며, 인권을 강조하고 전략적으로 중국을 대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이 트럼프와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은 먼저,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차이점이다. 바이든은 부처 간의 정책결정과정(interagency process)을 중시하며 이는 정책적 예측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다. 트럼프가 개인적인 기분이나 판단을 중심으로 대중국 정책을 추진하였고, 따라서 중국을 대하는 데 있어서 중장기적 전략을 무시한 것에 비해, 바이든의 정책결정과정은 보다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 부분은 중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실제로 그는 트럼프식의 자기 패배적이고 일방적인 관세전쟁이나 신냉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서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과는 차별화되고 있다. 즉, 트럼프식의 자멸적(self-defeating)이고 일방적 관세전쟁이나 신냉전식 함정은 좋은 전략이 아니고 오히려 중국의 힘을 키워주는 것으로, 대신에 효과적(effective)인 대응이 필요하며, 기존 무역법을 이용하여 ‘중국만을 겨냥한 보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로는, 동맹국들과 함께 민주주의 가치 및 법의 지배(rule of law)에 기반을 둔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무시한 채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바이든은 기존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되살리고 이에 기반하여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정상회의(Democracy Summit)을 주최하고, 동맹국들의 의견을 중시하며, 동맹국들과 함께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의 국력을 회복하고 국내 이슈를 먼저 해결한 이후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동맹을 회복하고 그다음 중국과의 관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미중관계를 트럼프식 체제 경쟁이나 이념 경쟁이 아닌 중국과의 관계에 기반하여 중국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는 전략 경쟁으로 이끌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념적 메시지는 사라질 것이며, 중국의 레짐 체인지와 같은 레토릭 역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전략경제대화와 같은 고위급 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다양한 레벨에서의 전략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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