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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행사 국제법센터, 경제안보정책 공동학술회의 개최 작성일 2021-12-21 조회수 284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는 2021.12.21.(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안보통상학회 및 전략물자관리원과 공동으로 ‘경제안보정책: 미국의 신 무역안보 정책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는 미․중 기술패권경쟁 구도하에서 최근 미국이 수립․발표한 경제안보정책 및 이행 현황을 신기술, 인권, 수출통제 등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관련 법․제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경제안보 정책 및 외교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이용호 한국안보통상학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제1세션에서는 ‘기술패권경쟁과 무역안보’를 주제로 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이 사회를 맡고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를,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을 맡아 미․중 경제안보 전략 및 제재 현황을 검토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제2세션은‘인권보호와 수출통제’를 주제로 박언경 경희대학교 객원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세련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안건형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교수가 토론을 맡아 인권 침해 이슈를 둘러싼 미․중 수출통제 법․규범과 향후 전망에 관해 논의하였다.
 

제3세션은 ‘신기술과 수출통제’를 주제로 김한택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희준 전략물자연구원 연구원이 발표를, 유준구 국립외교원 연구교수가 토론을 맡아 미국의 최근 기술수출통제 정책, 공급망 정책 및 외국인투자심사제도를 분석하고 주요 수출통제 사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은 ‘신 무역안보 환경에서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강준하 홍익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현지 (前)경기대학교 교수, 신범철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심성근 (前)전략물자관리원장, 이효영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 교수, 최승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한국의 경제안보 대응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끝.


작성: 이현주 연구원(hjulee19@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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