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발간자료 미국 행정부의 대외전략 변화 최우선 교수, 전혜원 교수, 인남식 교수 작성일 2025-01-15 조회수 15344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이메일 보내기

* 모든 항목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 받는 사람 이메일
* 컨텐츠 주소
* 제목
* 메시지
Ⅰ.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과 미중관계 전망
Ⅱ.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 전망: 유럽 안보와 여론
Ⅲ. 미국의 중동정책 연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동 정책 전망


<요 약>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과 미중관계 전망 

  고립주의와 정책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Donald Trump)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기본적으로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 이후 채택해 온 절제된 형태의 국제주의 전략인 선택적 관여(selective engagement)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택적 관여 전략은 미국이 여전히 유일 강대국이지만 상대적 국력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평가에 기초해 있다.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준 경쟁국(near-peer competitor)으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더 강력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유럽과 중동에서의 미국의 관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좀 더 낮은 수준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에 집중하고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제 공공재의 제공보다 미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강경한 견제(balancing)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중국과의 광범위한 경제 분리(decoupling)의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율의 일반 관세 부과는 중국과의 무역량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투자도 감소시키면서 광범위한 경제 분리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견제도 더 강화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견제 강화에 강하게 대응할 것이다. 힘의 열세에 있는 중국은 아직 미국과 과도하게 대결적인 구도를 형성하길 원치 않지만, 이미 본격적인 세력 경쟁에 들어간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공세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민족주의적 성향과 국력 성장에 대한 자신감도 중국이 상당히 강경하게 대응하도록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견제 정책은 미국과 중국의 세력 경쟁을 격화시키면서 양국 관계의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 낼 것이다. 하지만 광범위한 경제 분리와 군사적 경쟁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이 당장 냉전 시기 수준의 군비경쟁을 벌일 가능성은 작다. 중국은 현격한 군사적 열세로 인해 여전히 직접적인 군사적 도전을 피할 것이다. 미국도 중국의 군사력 강화 동기를 과도하게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 전망: 유럽 안보와 여론

  본 글은 세 가지의 미국 여론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유럽 정책을 전망한다. 여론이 외교정책 결정에 결정적인 요소이나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일정 조건하에서 민주국가에서 여론이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특히, 유독 돌출 발언이 빈번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성향과 특유의 인기 영합주의를 감안할 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유럽 안보 정책을 전망하는 데 여론은 유용한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여론에서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트럼프의 재선이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 심화의 일례라는 점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전반적인 여론의 추세보다는 트럼프 지지자들과 공화당 지지자들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Pew Research Center, 유고브(YouGov), 시카고 국제문제 협의회(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에서 실시한 각기 다른 3개의 여론 조사 결과를 교차 분석하여 미국의 유럽 안보 관련 여론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 유럽 안보 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에 직면할 분야는 우크라이나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지원이 양당 지지자 간 가장 상이성이 크고 공화당 지지자들이 비판적으로 보는 유럽 안보 관련 의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대중적으로도 초당적 지지가 있는 NATO를 중심으로 한 대서양 동맹 관련 정책 관련해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실질적인 변화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의 대러 정책 역시 바이든 행정부 시기와 마찬미국 행정부의 대외전략 변화 3가지로 대러 제재를 비롯한 공세적인 입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당적 여론의 지지가 있는 만큼 유럽 동맹국들의 부담 증가에 관해서는 미국의 압박이 더 큰 강도에서 가시적으로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 
  유럽 안보에 관련한 미국 여론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 동맹국들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여론 전반에서 지지 정당을 막론하고 현 동맹 구조를 크게 바꾸기를 원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다. 그러나 공화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동맹이 미국에 갖는 유용성에 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에 대한 자국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단순히 동맹 내 방위 분담금의 비율을 조정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동맹의 가치를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동맹국들도 자국의 동맹에 대한 기여의 필요성을 자국의 대중들에게 설명할 필요도 커질 것이다. 또한 미중 경쟁 격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안보와 아시아 안보의 상호 의존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과 유럽 동맹국은 자국민에게 서로의 지역에 대한 안보 기여가 자국의 안보에 갖는 의미를 설명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의 중동정책 연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동 정책 전망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중동정책은 친(親)이스라엘, 반(反)이란 기조로 요약될 수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주(駐)이스라엘 미국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골란고원 이스라엘 주권 인정, 트럼프 평화계획(Trump peace plan, 이·팔 평화 협상안) 등 친(親)이스라엘 성향을 명시적으로 드러냈다. 또한, 이란 핵합의 탈퇴와 경제·군사 제재 강화로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시행했다. 트럼프 1기의 이러한 정책은 국내 복음주의 기독교인 지지층을 결집하고, 이스라엘 중심의 중동정책을 강화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1기 임기 당시와 트럼프 2기 예상 정책 기조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 2024년 기획과제 4된다. ▲자국 중심주의 즉 미국의 희생을 줄이고,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전략, ▲패권적 일방주의로 다자외교보다는 독자적 노선을 선택, ▲거래 기반 외교를 통해 미국의 관여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실리적 외교, ▲중동 관여 축소를 통해 전면적 개입을 피하고, 선별적으로 관여하며,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 중심의 안보 체제를 구축, ▲ 중동의 지정학적 판도를 미국 우위로 재편하려는 목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중동 주요국들의 대응은 다음과 같이 전망된다. 먼저 사우디는 미국과의 안보 동맹 강화를 모색하면서, 팔레스타인 독립을 조건으로 이스라엘과의 수교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무함마드 빈살만(Mohammed bin Salman) 왕세자는 중동 역내 헤게모니를 추구하며 이를 위해 미국의 지지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란은 위기다. 트럼프의 최대 압박 정책에 대비하면서 핵능력 고도화를 통해 협상 레버리지를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난과 사회적 불안으로 인해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을 통해 이란의 위협을 차단하고, 지정학적 우위를 유지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가자 사태와 이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나 보수 연정과 트럼프 정부와 정합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2기는 중동 정책에서 초기에는 기존의 강경 기조를 유지하며 성과를 도출하고, 임기 후반에는 극적인 업적을 추구하며 중동의 판도를 변화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다.

*붙임 참고

 
다운로드
기획과제 2024-06(최우선 전혜원 인남식).pdf
이전글
Grand Strategy and China Policy of the Second Trump Administ...
다음글
트럼프 2기 미중관계 전망: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메뉴 담당자 정보 안내
메뉴담당자연구행정과 전화02-3497-7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