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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미중 경쟁 시대의 동북아 평화협력 추진 전략 전봉근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발행일 2021-06-03 조회수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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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2. 동북아 지역협력의 비전과 추진 성과
3. 동북아 신 지정학 동향과 지역협력 필요성
4. 동북아 평화협력 활성화 전략
5.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제기

동북아에서의 만성적 양자 갈등에 더해 최근 북한의 핵무장과 미중 경쟁의 심화로 진영화 현상까지 더해져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 위협받고 한국의 국익도 훼손되고 있는바, 역내 평화체제와 위기관리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동북아 평화협력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한국은 탈냉전기 들어 역내에서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역내 지역협력과 안보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음. 

한국의 지역협력 주창은 일부 성과를 거두었는데, 예를 들면 2008년 처음으로 (ASEAN+3와 독립된)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2011년 서울에 한중일 삼국협력사무국(TCS)을 초치했으며, 2014년부터 연례적으로 동북아 평화협력포럼을 개최하고 있음. 

문재인 정부는 최근 미중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미중 양측으로부터 선택의 압박이 더욱 강해지자, 대응전략의 하나로서 지역 평화협력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 

따라서 이 보고서는 현 한국외교의 최대 난제인 북핵문제, 한일 갈등, 미중 경쟁에서 전통적인 양자적 해결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대안으로 지역적 접근법을 제기하고 실질 적인 지역협력과 안보대화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함. 

고대·근대·현대 동북아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신흥 강대국이 부상할 때마다 지역 패권 전쟁이 발생했고,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의 중간에 낀 한국은 그 때마다 전쟁, 분단, 점령의 고통을 겪었음. 

오늘 한국은 미소 냉전으로 인한 분단 고착과 샌프란시스코 체제(1951)의 불완전한 전후 처리로 인한 역내 갈등이 만연한 가운데, 새로이 부각된 미중 경쟁의 정중앙에 위치하여 국가안보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바, 이에 대처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과감한 지역안보전략이 필요한 실정임. 

사실 탈냉전기 들어 동북아 역내국들이 다양한 지역협력 구상을 제기했었지만 성과가 미미했다는 역내 현실을 감안하여, 이 보고서는 아래의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하면서 효과적이고 실현성이 있는 지역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동북아에서 왜 지역협력과 안보협력이 필요한가? 

동북아에서 지역협력과 지역안보대화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동북아 지역협력과 지역안보대화가 미발달한 원인은 무엇인가? 

한국의 지역협력 구상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역내의 지지와 참여를 확보하기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한국정부가 운영 중인 ‘동북아 평화협력포럼’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국립외교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참고로,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동북아 다자협력’ 또는 ‘다자안보대화’의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 보고서는 지역적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지역협력’ 또는 ‘지역안보 대화’를 사용함. 

특히 ‘지역협력(지역대화)’의 경우, 지역국 대다수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며, ASEAN, EU, CSCE/OSCE, AU, OAS, GCC, TCS 등의 사례가 있음. 

‘동북아 지역협력(지역대화)’의 경우, 최소한 한중일을 포함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한중일 삼국에 더해 북한·몽골(·러시아)도 포함시킴. 

한편, 미국은 지리적으로 동북아국은 아니지만 역내에서 미국의 외교·안보 및 경제· 통상적 이익과 주둔미군을 감안하여 동북아 지역협력(대화)의 틀에 통상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나, 미국이 지역협력체에 필수국은 아님. 

그런데 ‘동북아 다자협력(대화)’로 호칭할 경우, 3개 국가 이상을 포함하는 어떤 조합의 다자관계도 가능할 것인바, 이는 엄밀한 의미의 ‘지역협력(대화)체’로 보기 어려움. 예를 들면, 한미일 삼국 안보협력(대화) 등은 역내 주요국(중국)을 배제하였 으므로, ‘다자협력’으로 부를 수 있으나, 지역협력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한국이 미중 경쟁을 완화시키기 위해 동아시아 역내 및 타 지역의 중견국 또는 중간국과 정치안보 협력을 모색하는데, 이것도 전형적인 ‘다자협력’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가 추구하는 ‘지역협력’과 개념적으로 구분하고자 함. 


* 붙임 참고
#동북아평화협력 #미중경쟁 #한중일3국협력 #지역협력 #한국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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