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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전망
최원기 인도태평양연구부 교수
발행일
2025-05-27
조회수
3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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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대외전략 인식과 접근
3. 동아시아 정책 전망
4. 정책적 시사점
<요 약>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전통적으로 견지해 온 글로벌 질서 주도 국가로서의 역할을 거부하고 협소한 범위에서 규정된 미국의 경제적·지정학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America First Foreign Policy)”을 천명하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전략 인식과 접근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바, 가치와 규범에 입각한 자유주의(liberalism)적 접근과는 완전히 다른, 세력균형론에 입각한 현실주의(realism) 외교 접근을 보여주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질서 수호 및 국제 공공재 제공을 통한 ‘세계 리더’로서의 역할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철저하게 미국의 실익만을 추구하며 ‘세계 1등 국가(America First)’로서의 지위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중국과 외교 협상을 통해 타협(deal)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첨단기술 및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타협보다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한국, 호주 등 아시아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 군사적 기여와 역할의 확대를 더욱더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글로벌 군사전략 우선순위 조정과 아시아 지역 미군 전력의 재배치 등과 함께 향후 동맹국들에 동맹 비용과 역할 재조정을 위한 협상 개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큼.
곧 출범할 한국 신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전략적 공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롭고 창의적 외교 접근법을 모색하고 한국 대외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6월 초 신정부 출범 후 이른 시일 안에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 신임 대통령과 미 트럼프 대통령 양 정상 간 만남을 추진,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미 간 전략적 공조 기반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긴요함.
*붙임 참고
#중국
#트럼프
#동아시아
#미국
#인도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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