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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최근 북한의 정책노선 전환과정 특징: 메시지와 인적 변화의 양상 비교 황일도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발행일 2020-04-23 조회수 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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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2. 기본 분석틀
3. 안보영역
4. 경제영역
5. 종합분석
6. 정책적 함의


1. 문제제기

주지하다시피 대외에 공개되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인 북한은 주요 정책결정 혹은 정책 변경의 구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에서도 극단적인 제약을 피하기 어려운 나라임.
 
이로 인해 평양의 정책노선 전환 과정은 상당부분 지도자 개인의 변심 같은 표피적 요인으로 거칠게 해석되는 경향이 강하고, 주요 전환을 전후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징후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이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누적돼왔음.

그러나 최근 수년간 북한이 보여준 다양한 정책노선 전환 케이스는 이러한 한계를 일정 부분 넘어설 수 있는 몇 개의 단초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본 보고서는 판단함. 주요 전환을 전후해 드러나는 메시지 및 인적 변화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정책결정과정이 이전과는 다른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 지형도를 어렴풋하게나마 그려보는 작업이 가능해졌다는 의미임.

주지하다시피 그간 평양은 노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2013년 3월 부터 2018년 4월까지의 ‘핵·경제 병진노선’ △이후 2019년 4월까지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 △이후 현재까지의 ‘자력갱생 정면돌파전 노선’을 선언하고, 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안보·경제 현안에 대응해온 바 있음.

우선 안보영역에서는 이러한 노선 전환이 거칠게 구분해 △2016~17년의 고강도 핵·미사일 개발 국면 △2018년 남북·북미 대화 국면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의 교착 국면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음. 각각의 시기별 변화가 북측 정책결정에 일방적으로 종속된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이들 국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측의 기조가 상당한 진폭을 보여주고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임.

경제영역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감지되는 바, 2019년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공식화되고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재확인된 경제 정책의 내각 통제력· 책임성 강화 움직임이 대표적임. 본질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북미 교착국면 지속과 경제제재 장기화라는 안보영역에서의 변수가 상당부분 작용한 결과로 보이지만, 90 년대 후반 이래 누적돼 온 사경제 영역의 확산 혹은 사경제의 공식경제 하청화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 또한 투영돼 있는 것으로 판단됨.

본 보고서는 이렇듯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안보와 경제 두 영역에서 나타난 노선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최근 북한 최고지도부 정책결정 무게중심을 추적해보고자 함. 더불어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김정은 체제가 암묵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가늠함으로써 향후 핵 협상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몇 가지 가설을 제시 하고자 함.

* 더보기 붙임 참조


  #북한 #김정은 #평양 #노동당전원회의 #최고인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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