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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미-중의 통화·금융 패권 경쟁: 환율과 기축통화 강선주 경제통상연구부 교수 발행일 2019-12-03 조회수 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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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2. 패권과 통화·금융의 상관관계
3. 미-중의 통화·금융 패권 경쟁
4.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 제기

2018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중국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을 선언한 이후 2년 가까이 미-중 무역전쟁이 진행되고 있음. 미국의 대규모 대(對)중국 무역적자 해소 목적에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국가 안보에 민감한 기술경쟁으로, 2019년 8월에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으로 지정하여 통화·금융 분야로 확대됨.

미-중 무역전쟁에서 통화 환율 문제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후에야 비로소 관심을 받게 되었지만, 사실 통화 환율은 미-중 무역전쟁의 기저를 형성하는 이슈로서 표면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고 할 수 있음.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발생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환율이 그 중의 하나임을 부정하기 어려움. 오랫동안 미국은 중국이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안화의 환율을 억제했다고 비판했기에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위안화의 환율을 다루는 것은 불가피한 것임.

그런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통화 환율 문제는 무역전쟁 차원만이 아니라 더 크게는 패권 경쟁의 차원이기도 함.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이 가시화된 현상이고, 무역 적자와 환율은 패권의 물질적 기초, 즉 경제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미국의 고질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는 경제력 쇠퇴와 위기의식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패권 행사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재원을 제한할 수 있음.

미국은 제2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이 환율조작을 통해 미국의 경제력과 자신이 수립한 세계 통화·금융질서에 제기하는 위협을 제거하고 궁극적으로 중국이 패권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임.

그래서 미-중 간 통화·금융 갈등은 미-중 무역협상으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감소하는 것, 그래서 1회에 그칠 차원에 있지 않음. 미-중 통화·금융 갈등은 미-중 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동안 반복될 현상임.

문제는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통화·금융 분야 갈등에서 한국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임.

한국은 수출 의존적 경제를 갖고 있고, 중국과 미국은 한국의 1~2위의 무역 파트너임.

미-중간 통화·금융 갈등으로 한국 원화의 환율과 수출이 영향을 받는 것은 기본이고, 기축통화 선택, 외환보유고 구성도 영향을 받을 것임. 그리고 통화·금융 분야에서도 안보와 경제의 연계와 양자택일의 압박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미-중 패권 경쟁에서 통화·금융 이슈를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목적임.


* 더 보기 붙임 참조 #중국 #트럼프 #미국 #WTO #미중무역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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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2019-32)-강선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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