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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ANS FOCUS 2023년 동북아 정세 전망 최우선 안보통일연구부장 발행일 2023-01-06 조회수 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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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아시아 중심 전략 지속
2. 미·중 세력경쟁 점진적 고조
3. 경쟁적 연대 강화
4. 지역 체제 안정성 유지

1. 미국의 아시아 중심 전략 지속

2022년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아시아 중심의 국가안보전략을 유지했다. 또한 미국은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국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유럽에 대한 과도한 관여를 피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래전력 개발을 위한 투자를 증대하고 결정능력 우위와 통합작전에 기초한 작전 개념을 발전시켰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중국을 염두에 둔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의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를 우주, 사이버, 해양영역인식 등 좀 더 군사적 함의가 있는 영역으로 확대했다.
2023년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국가안보전략을 유지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영토 문제에 대한 타협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화될 개연성이 높다. 러시아가 전술핵을 사용한다면 미국은 공군 및 미사일 전력을 사용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국의 강력한 경고는 러시아의 핵 공격을 억제할 개연성이 높다. 미국은 군사개입을 피하고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국력을 약화시키면서 유럽에 대한 관여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과의 장기적인 전략경쟁에 초점을 유지할 것이다. 중국이 이미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했고, 미국은 유럽에 대한 과도한 관여 없이 약화된 러시아를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에서의 전력 증강이 해·공군 위주의 아시아 전장에서 미국의 군사태세를 약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군사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다. 미국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미래전력 연구개발에 강력한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통합되고 자동화된 전장 네트워크에 기초한 합동작전과 신속한 결정능력을 추구하는 ‘합동 작전수행 개념(Joint Warfighting Concept)’을 점차 구체화할 것이다. 한편, 미국은 아시아에서 군사태세를 점차 강화할 것이다. 첨단전력을 중심으로 아시아로의 군사력 재배치가 지속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괌, 호주, 남태평양 등으로 보다 분산된 전력배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역내 양자·다자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미국은 한미동맹의 지역적 역할을 점차 미일 동맹 수준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은 점진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다자동맹 형성을 주도할 것이다. 미국은 전략대화, 연합훈련, 정보 협력의 수준을 점차 높이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내실화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쿼드를 중심으로 역내 다자안보 협력의 기초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여전히 참여국들의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다른 상황에서 미국은 실용적 협력 사안을 중심으로 안보 협력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내부 단합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미·중 세력경쟁 점진적 고조

2022년 미국은 경쟁 중심의 공세적인 대중 정책을 유지했다. 미국은 첨단기술 통제를 강화하고, 군사 혁신을 추진하며 동맹과 다자안보 협력을 강화했다. 미국은 민주주의 대(對) 독재의 가치 경쟁을 강조하고, 대만 방어에 대한 의지를 보다 강하게 드러냈다. 중국은 미국의 공세에 대체로 수세적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중국은 대만, 홍콩, 신장 문제 등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군사력 현대화와 적극적인 주변국 외교를 통해 세력경쟁을 지속했다. 결과적으로 미·중 경쟁 증대 추세가 지속됐다. 한편, 2022년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경쟁에 따른 충돌 위험을 관리하고 관계를 안정화시킬 필요성에 동의했다. 
2023년 미국과 중국은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차 더 갈등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세력균형의 변화이다.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한 중국의 성장을 지연시키고 힘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강력한 동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경쟁적인 대중 정책에 대한 강한 합의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지만 강경한 대중 정책의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도 증대된 국력과 시진핑 주석의 강경한 정책 성향으로 인해 적극적인 외교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주변국에 대한 강압적 태도를 자제하는 등 제한적인 정책 조정을 시도할 수 있지만, 미국의 공세에 강하게 대응하면서 세력경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외교적 관여를 유지하고 군사적인 충돌 위험을 관리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대중 정책은 중국이 임박한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쟁자라는 인식에 기초해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과의 과도한 군비경쟁과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한 정책 목표로 추구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전면적인 디커플링(decoupling)보다는 일반적인 무역 및 투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제거하고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통제하는 경쟁적인 경제정책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추진할 것이다. 한편, 미국은 기후변화·전염병·핵확산 등 공동의 이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힘의 열세를 인식하고 있는 중국도 미국과의 과도한 군비경쟁과 군사적 충돌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 발전을 추구할 강한 동기를 갖고 있다. 따라서 미·중 관계는 이미 본격적인 세력경쟁으로 진입했지만 냉전적 관계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다.

3. 경쟁적 연대 강화

2022년 미국과 일본은 중국 위협에 대비한 공동작전 계획을 구체화하고 연합작전능력을 강화하며, 공동 기술투자 영역을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군사동맹을 강화했다. 2023년에도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일본은 장거리 공격능력 개발 등을 통해 점차 동맹 내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대만 군사 충돌 시 공동대응 방안을 더욱 구체화할 것이다. 양국은 작전 개념을 일체화시키고 연합훈련을 강화해 통합적 작전능력을 발전시킬 것이다. 양국 간 기술 협력도 차세대 전투기, AI, 지향성 에너지, 양자 컴퓨팅, 초고속미사일 대응 능력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시켰다. 양국은 외교적 공조와 연합훈련 등을 통해 반미 연대를 과시했다. 하지만 최근 전쟁의 장기화와 러시아의 핵공격 위협은 양국 관계를 긴장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23년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협력 강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견제에 대응해 중국은 유일한 주요국 파트너인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고립된 러시아는 중국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다. 양국 간 증대된 의존성은 잠수함 기술 등 러시아가 회피해 왔던 분야로 기술 협력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미·일과 중·러의 경쟁적 연대가 단기간에 냉전적 블록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 그 배경에는 첫째,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정도로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본격적인 군비경쟁을 피하고 있다. 미국도 과도한 군비경쟁보다는 군사 혁신과 기술 투자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려 한다. 미·중 관계가 냉전적 관계로 변화하는 것은 상당히 장기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둘째, 현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는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은 러시아의 국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봉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적대적 관계는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중국과의 강한 연대를 원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동맹을 형성해 미국에 도전하는 것을 피할 것이다.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도 회피할 것이다. 
셋째, 중·일 관계와 러·일 관계도 냉전적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 2022년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도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했다. 양국 무역도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2023년에도 일본은 경제적 이익을 지키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 안정화를 주요한 목표로 추진할 것이다. 미국의 압박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중국도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러·일 관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일본의 경제 제재에 대응해 러시아는 평화조약 협상을 중단하고 일본 주변 지역에서의 군사력 시위를 강화했다. 하지만 일본은 석유와 가스 수입을 지속하고 대러 투자를 유지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했다. 2023년 러시아와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갈등 관계를 지속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일정한 수준의 협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지역 체제 안정성 유지

2022년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증강하면서 핵전쟁 수행 전략을 공언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강압적인 군사 활동을 급격히 증대시키고 동중국해에서의 군사력 시위를 지속했다.
2023년에도 미국은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미국은 군사력 우위와 동맹 체계를 기초로 역내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위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북한과 중국은 대규모 군사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대규모 군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서울이 북한의 대규모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제한적인 군사 도발 위험은 상존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호핵억제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확전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강화될 것이다.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한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힘의 열세와 미국의 핵보복 개연성으로 인해 북한은 제한적 충돌이 대규모 전쟁으로 확전되는 위험을 방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공세적인 군사 행동과 강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낮다. 미국 해·공군력의 강력한 우위를 고려할 때 중국의 상륙작전은 실패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실패는 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엄청난 경제·외교적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대만이 독립을 추진한다면 중국이 공격하겠지만, 현상 유지에 대한 여론의 강력한 지지와 미국의 제약 등을 고려한다면 대만이 실제로 독립을 추구할 가능성은 낮다. 한편, 대만이 독립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일 때, 또는 국내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 갈등이 필요할 때, 중국이 대만에 대한 제한적 미사일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국이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확전 위험이 큰 대만 도서의 점령과 해상봉쇄를 실행할 가능성은 낮다.

*붙임 참조
  #미중관계 #동북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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