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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ANS FOCUS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에의 함의 민정훈 미주연구부 부교수 발행일 2022-02-23 조회수 1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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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주요 내용
2. 한국에의 함의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월 11일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보고서를 공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문건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며, 동 보고서는 작년 3월 국가안보전략 잠정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발간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최초로 공개한 지역 전략 보고서라는 점에서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있어 인도-태평양 지역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가늠하게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미국의 핵심적 이익이 존재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미국의 역내 리더십 유지를 위해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보다 연결되고(connected), 번영하고(prosperous), 안전하고(secure), 회복력 있는(resilient) 자유롭고 개방된(free and open) 인도-태평양’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이 향후 12~24개월 동안 추진할 행동 계획을 제시하였다. 


1.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주요 내용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미국이 자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오랫동안 주목해 왔다고 밝히며 시작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중국의 영향력 증대, 기후 변화, 코로나19, 북한, 자연재해·자원부족·대내적 갈등과 거버넌스 문제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역의 안정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동 보고서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도전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역 관여가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 및 규범을 변경하는 데 성공할지는 향후 10년간 미국과 동맹국들의 공동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대내적 역량 강화에 투자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의 도전에 맞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목표는, 중국을 변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이해관계에 최대한 우호적인 전략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나아가 동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에 대처하고 도약의 기회를 잡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연결된, ▲번영하는, ▲안전한, ▲회복력 있는 인도-태평양을 구축하는 것을 미국의 전략 목표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선보였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과 동맹국은 핵심 이익으로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요구하며, 이는 역내 국가들이 스스로의 선택을 할 수 있고 공유된 영역들을 법에 따라 지배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으로 전진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적인 제도, 자유로운 언론, 활기찬 시민 사회, 지역의 재정 투명성 개선을 위해 투자하는 한편 지역의 영해와 영공이 국제법에 따라 지배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담보하고 핵심 신기술, 인터넷, 사이버 공간 등에 대한 공통의 접근법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둘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공동의 역량을 키워나갈 때에만 달성할 수 있다. 미국은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지역 내 그리고 지역을 뛰어넘는 공동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등 지역 동맹의 심화,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등 주요 지역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한국과 일본 등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 간 유대 강화, ▲강력하고 독립된 아세안(ASEAN)의 동남아시아 주도, ▲쿼드(QUAD) 강화, ▲인도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 리더십 지원, ▲태평양 제도의 회복력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 추구,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간의 연결 구축, ▲인도-태평양, 특히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제도에서 외교 지평을 확대할 것이다. 

셋째,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을 주도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통한 새로운 무역 접근법,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공급망 개발 및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에 대한 공동 투자,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를 통한 자유롭고 공정하며 개방된 무역 및 투자 촉진,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내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헌신할 것이다. 

넷째,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영토와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침략을 억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억지력 강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심화 및 상호 운용성 향상,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우주, 사이버 공간, 핵심 기술 및 신기술 분야에서의 혁신, ▲한·일 동맹국과의 확장억제 및 공조 강화와 더불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구, ▲오커스(AUKUS) 파트너십을 통한 안보 협력 지속, ▲초국가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 해안경비대의 주둔 및 협력 확대,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 및 해양 안보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의회와의 협력을 추구할 것이다.

다섯째, 기후 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등 초국가적 문제들이 야기하는 위협으로부터 지역적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여 지구 온도 상승 제한을 위한 2030년 및 2050년 목표, 전략, 계획 및 정책 개발, ▲기후 변화 및 환경 악화의 영향에 대한 지역 취약성 감소,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및 세계 보건 안보 강화를 위해 헌신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보다 많은 역할을 할 것을 요구받는 외교 정책의 시기에 진입했다고 명시하고,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미국이 21세기 도전에 맞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진할 수 있다면 인도-태평양 지역은 번성하고 미국과 세계는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끝을 맺고 있다. 


2. 한국에의 함의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동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반영하여 구체화한 것이라 하겠다.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 3월에 발간한 ‘국가안보전략 잠정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힘을 합쳐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복원하는 것을 대외정책 목표로 설정하였다.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세력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민주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힘을 합쳐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신기술, 보건, 환경, 사이버 공간,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주 진영이 국제 규범 및 표준 등을 만들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출범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핵심적 이익이 존재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의 역내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주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증진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역내 리더십 유지를 위한 미국의 움직임에 역내 핵심 동맹인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동맹과의 신뢰 회복을 천명한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을 난처하게 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각각의 동맹국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최대치를 얻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협력은 한국의 역량 및 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인공지능, 백신 공급 등 실질적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첨단기술 및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려는 한국의 입장과 동맹과의 신뢰 증진 및 동맹의 결집을 통해 핵심 품목 및 산업에서 미국 주도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절충된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향후 한미 협력의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해 준다. 

첫째, 쿼드를 활용한 (소)다자 협의체 구성에 한국의 참여 및 역할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및 파트너 국가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쿼드를 활용하여 공동의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유연하고 임의적인 그룹들을 만들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보건, 기후 변화, 핵심 기술 및 신기술 공급망, 인프라, 사이버,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서 쿼드를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여 (소)다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은 쿼드에 참여하는 동맹국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쿼드를 보건, 환경, 기술 등 실질적 부문에서의 개방적이고 투명한 협력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백신 공급 및 코로나19 대응, 기후변화, 신기술 등 비(非)전통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기제로 우선 활용하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쿼드의 활용은 ‘쿼드 플러스(쿼드 4국 - X + α)’, 즉 쿼드 참여국들 전부 혹은 일부에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여 만들어진 (소)다자 협의체의 형태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쿼드 플러스는 다양한 영역에서 사안별로 복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특정 사안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국가들이 각각의 쿼드 플러스에 참여함으로써 참여국 구성이 사안별로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9월 15일 미국, 호주, 영국이 결성한 오커스 (AUKUS)는 쿼드가 군사·안보 분야에서 소다자 협의체의 형태로 활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쿼드 플러스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한미 간 신뢰 증진뿐 아니라 한국의 역내 영향력 증대 및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의 역량과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백신 공급, 신기술, 기후변화, 인프라,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등 비(非)전통 안보 분야 쿼드 플러스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의 실리를 추구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중심으로 한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시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IPEF는 작년 10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일본, 인도 등 역내 주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을 중심으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추진할 것임을 밝힘으로써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공급망·디지털 경제·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IPEF를 활용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그로부터 4개월 후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무역 촉진 및 장려, 디지털 경제 지배, 공급망의 복원력 및 보안 개선, 인프라 투자 촉진, 디지털 연결 구축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초 IPEF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작업이 IPEF를 중심으로 가속화될 것임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IPEF는 ‘통상 분야의 쿼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하 미중 경쟁은 양국 간 격차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첨단 기술 및 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재편을 둘러싸고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대(對)중국 견제 차원에서 통상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기보다는 주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힘을 합쳐 무역, 기술, 공급망, 디지털 연결 등 구체적인 사안별로 (소)다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제적 표준 및 규범 등에 대한 합의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 중국의 부상을 지연 및 억제하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적 달성에 보다 효과적이라 하겠다. 

IPEF를 통한 한미 간 협력은 무역, 기술, 공급망, 디지털 연결 등 각각의 부문을 위한 (소)다자 협의체에 한국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기술 및 전략산업 관련 원천기술 및 역량 보유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미국이 대(對)중국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 주도의 기술과 표준 및 규범을 수용하는 한미협력을 기반으로 한국의 이익 및 미래역량을 확보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도 열어놓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미중 경쟁이 기술 패권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은 한국에게 ‘국익 중심의 원칙 외교’의 확립을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 안보에 있어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이분법을 가지고 한국의 국익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익을 중심에 놓고 ‘개방성·포용성·투명성’ 등 보편적인 협력 원칙을 토대로 선택이 요구되는 사안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는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을 차지하므로, 해당 분야 관련 입장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 한국의 국익을 우선시한 결정을 필요로 한다. 또한 한국이 국익을 우선시한 결정을 지속해 나갈 때 한국의 선택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 및 명분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다른 기술 선도국가들과의 복합적 협력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는 한편 한국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경쟁적 공존(competitive coexistence)’ 기조 하에 ‘경쟁, 대립, 협력’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출범 초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압박의 수위를 높임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전략산업 분야를 둘러싼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홍콩 강압 통치, 신장 인권 탄압 등 중국의 권위주의와 강압적 행동 및 중국 내 인권 유린 문제 등을 둘러싼 ‘대립’ 또한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보건 안보 등 국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공간은 협소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 움직임에 호응하고 한국의 국익을 담보하기 위해 한국은 첨단기술과 전략산업을 둘러싼 ‘경쟁’과 국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에 있어 미국의 유력한 파트너로 입지를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가치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의 전략적 이익은 민주적 가치와 정치 시스템을 둘러싼 미중 간 ‘대립’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대중(對中)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해 ‘경쟁, 대립, 협력’요소를 적절하게 활용하고자 한다. 일본과 호주의 경우 자국의 이해관계를 토대로 ‘대립’과 ‘경쟁’의 측면에서 미국의 조력자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경쟁’과 ‘협력’의 측면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나아가 인도, 독일, 아세안 등 주요 중견국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및 협력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도 기여할 것이다. 국익에 기초한 전략적 선택을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해 나갈 때 한국의 선택은 대내외적 공감대 및 명분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할 것이다.


* 붙임 참조
  #미중관계 #인도태평양전략 #쿼드플러스 #인도태평양 #IP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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