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외교안보연구소 홈페이지
외교부
국립외교원
ENGLISH
지역
주제
프로그램
발간자료
멀티미디어
IFANS소개
검색영역 열기
검색
검색영역 닫기
메뉴
외교부
국립외교원
ENGLISH
지역
한반도
일본
중국
아시아 대양주
북미
중남미
유럽/러시아
중동/아프리카
주제
안보통일
미-중 관계
국제법
경제통상
글로벌이슈
외교사
한중일협력
인태전략
프로그램
서울외교포럼
IFANS Talks
서울국제법아카데미
발간자료
IFANS FOCUS
IFANS PERSPECTIVES
주요국제문제분석
정책연구시리즈
국제정세전망
일본정세보고
중국정세보고
국제법정책연구
한국외교구술기록총서
한국외교협상사례
IFANS 연구총서
IFANS STUDY REPORT
기타
멀티미디어
국제회의
연구소행사
IFANS Talks
IFANS Dialogue
IFANS 소개
인사말
조직도
공지사항
학술회의 신청
언론속의 IFANS
오시는길
닫기
지역
한반도
일본
중국
아시아 대양주
북미
중남미
유럽/러시아
중동/아프리카
주제
안보통일
미-중 관계
국제법
경제통상
글로벌이슈
외교사
한중일협력
인태전략
프로그램
서울외교포럼
IFANS Talks
서울국제법아카데미
발간자료
IFANS FOCUS
IFANS PERSPECTIVES
주요국제문제분석
정책연구시리즈
국제정세전망
일본정세보고
중국정세보고
국제법정책연구
한국외교구술기록총서
한국외교협상사례
IFANS 연구총서
IFANS STUDY REPORT
기타
멀티미디어
국제회의
연구소행사
IFANS Talks
IFANS Dialogue
IFANS 소개
인사말
조직도
공지사항
학술회의 신청
언론속의 IFANS
오시는길
메뉴 닫기
주요국제문제분석
디지털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동향과 미국과 유럽의 대응
송태은 외교전략센터 연구교수
발행일
2020-06-12
조회수
5652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이메일
이메일 보내기
*
모든 항목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
받는 사람 이메일
*
컨텐츠 주소
*
제목
*
메시지
취소
보내기
프린트
1. 문제 제기
2. 허위조작정보의 성격과 초국경 확산 현황
3. 디지털 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프로퍼갠더 전술
4. 미국과 유럽의 법제도적·기술적 대응
5.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 제기
21세기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지구적으로 확장 되면서 온라인 공간은 디지털 상거래의 보안문제, 디지털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문제, 사이버 절도와 해킹, 사이버 스파이 활동과 사이버 테러 등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한 복합적인 초국경 위험과 갈등이 급증하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음.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현대의 정보 유통과 관련하여 최근 많은 국가가 주목하는 사안 중 하나는 익명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여러 동기와 목적 으로 거짓정보와 가짜뉴스를 온라인 공간에 확산시키는 ‘디지털 허위조작정보(digital disinformation)’ 문제임.
2017년 3월 3일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유럽안보협력기구 언론자유담당관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OSCE) Representative on Freedom of the Media),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아프리카 인권위원회(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ACHPR)의 4개 국제기구는 소위 ‘비엔나 공동선언’로 불리는 ‘표현의 자유,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및 프로퍼갠더에 대한 공동성명(Joint Declara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ake News”, Disinformation and Propaganda)’을 채택하고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프로퍼갠더 활동에 대응하는 국제적 조치를 제언한 바 있음.
미국과 유럽은 타국 發 디지털 허위조작정보가 국내 여론을 왜곡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사회 분열을 촉발시켜 정부의 정당성(legitimacy)이나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회의감을 부추긴 데에 주목.
2018년 10월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디지털 권위주의의 부상(The Rise of Digital Authoritarianism)”을 제목으로 한 2018년 연례 보고서 ‘2018 인터넷 자유(Freedom on the Net 2018)’ 에서 러시아, 이란,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사회를 주요 공격 대상으로 하여 디지털 허위조작정보를 조직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음을 지적했음.
타국 發 디지털 허위조작정보의 유입은 최근 점차 국가 간 ‘정보심리전(information and psychological warfare)’의 양상을 보이면서 여타 분쟁에 동반될 경우 ‘하이브 리드전(hybrid warfare)’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오늘날 디지털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에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알고리 즘(algorithm) 기술도 동원되는 등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digital communication technology)’에 의한 새로운 문제들은 더 이상 가치중립적 사안이 아님.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해외에서 국내 온라인 공간으로 유입되는 디지털 허위조작 정보의 국제정치적 함의를 고찰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와 프로파간다의 정의, 유포 주체와 유포 목적, 그리고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민주주의 온라인 공론장의 취약성을 검토하고, ▲허위조작정보 확산에 동원되는 디지털 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프로퍼 갠더 전술을 살펴봄. 또한 이 연구는 ▲미국과 유럽이 어떤 법·제도적, 기술적 대응을 취하고 있고 ▲우리의 경우 고려해야 할 국내 정책 및 국제협력을 논의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함.
* 더보기 붙임 참조
#유럽
#미국
#디지털허위조작정보
다운로드
주보(2020-13)-송태은.pdf
이전글
독일의 노르트 스트림 2 추진 함의
다음글
2020 미국 대통령 선거 경선 결과 및 대선 전망
이전
메뉴 담당자 정보 안내
메뉴담당자
연구행정과
전화
02-3497-7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