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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ANS FOCUS 미·중 화상 정상회담의 결과와 함의: 중국의 시각을 중심으로  김한권 아시아태평양연구부 부교수 발행일 2021-11-23 조회수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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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화상 정상회담 개최 배경 
3. 바이든-시진핑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평가와 함의 
4. 결론 및 한국에 대한 함의



1. 들어가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화상 정상회담이 2021년 11월 16일(미국 현지시간 15일)에 개최되었다. 미٠중 전략적 경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어온 상황에서 약 3시간 30분에 걸쳐 이루어진 양국 최고 지도자의 만남은 국제사회의 많은 시선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특히 정상회담 개최 5일 전인 11일(현지시간 10일)에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20년대 기후 대응 강화에 관한 미٠중 공동 글래스고 선언(U.S.-China Joint Glasgow Declaration on Enhancing Climate Action in the 2020s)’이 발표되며 미중관계에서 협력의 공간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나타났기에 바이든-시진핑 회담의 결과에 대해 더욱 관심이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이번 회담은 기후변화 및 핵의 비확산 현안에서 미·중 간 협력의 가능성을 높이고,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미٠중 사이에 행해진 일부 과도한 조치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나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와 국내정치적인 요인으로 양측 모두에게 정상회담의 개최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이러한 압박이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바이든-시진핑 회담은 경쟁 국면의 전환 시도 또는 새로운 협력 공간의 도출을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대외적으로는 서로의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 대내적으로는 강한 정치적 메시지의 전달에 방점을 둔 회담이었다고 생각된다. 


2. 화상 정상회담 개최 배경 

바이든-시진핑 정상회담은 미٠중 모두에게 필요한 상황이었다. 지속되는 미٠중의 갈등과 대립은 양국 모두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발생시켜왔다. 특히 중국은 부동산, 금융 등 산적한 경제 개혁 조치를 다루어야 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미국의 경제적 압박은 자국 경제에 커다란 고민으로 다가왔다. 게다가 최근에는 석탄 부족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기인한 전력난까지 발생해 우려가 더해졌다.

군사·안보적 긴장은 남중국해에 이어 최근에는 타이완 해협으로 갈등이 확산되었다. 그리고 타이완 해협의 긴장 고조는 기존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 현안과 더불어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 지도부에게 커다란 국내정치적 부담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었다. 

특히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3연임을 앞두고 있는 시진핑 주석에게 미중관계에서의 갈등 관리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었다. 시 주석은 2021년 11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19기 6중전회)에서 ‘중공중앙 당의 백년분투의 중대성취와 역사경험에 관한 결의 (中共中央关于党的百年奋斗重大成就和历史经验的决议, 이하 역사결의)’를 심의 통과시키며 장기 집권의 정치적 명분을 한층 공고히 쌓았다. 이제 시 주석은 2022년 2월의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 중국의 위상을 높인 공헌과 정치적 기세를 몰아 내년 가을에 개최 예정인 20차 당 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하려는 정치 일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 주석은 미중관계의 갈등 요인들을 관리하며 커다란 외부로부터의 변수 없이 자신의 3연임의 길을 공고히 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에게 이번 바이든 대통령과의 화상 정상회담은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경제, 정치, 군사·안보적 갈등 요인을 관리하며 대외변수를 줄이고, 내부적으로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한다는 의미를 가졌던 정치 행사였다고 생각된다. 


3. 바이든-시진핑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평가와 함의 

바이든-시진핑 화상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먼저 중국 외교부 부부장(副部长) 씨에펑(谢锋)의 공식 기자회견에 잘 나타나있다. 씨에 부부장은 동 회담에 대해 중국 측이 ▲미중관계의 발전을 위한 ‘3·4·2·1(또는 1·2·3·4)’의 제안, ▲타이완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전달, ▲경제 및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시각 표명,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미국과의 협력을 확인한 점 등에 의미를 두고 강조하였다. 또한 동 회담이 전반적으로 “솔직하고(坦诚), 깊이 있고(深入), 건설적이고(建设性), 풍부한 성과(富有成效)”가 있는 만남이었다고 평가했다. 물론 미국을 포함한 서구 언론들은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중국의 논평과는 다르게 회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의 ‘3·4·2·1’ 제안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에서 중국 측이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만한 의제 중 하나는 시진핑 주석이 미중관계의 발전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3·4·2·1’, 즉, 3개의 원칙(三点原则), 4개 방면의 우선사항(四个方面的优先事项), 2개 원칙의 공통인식(两个原则共识), 1개의 중요문제(一个重要问题)를 전달한 것이다. 

‘3개의 원칙’은 ▲상호존중(相互尊重), ▲평화공존(和平共处), ▲협력공영(合作共赢)이다. 첫째, 상호존중은 서로의 사회제도와 발전노선, 핵심이익과 중대관심, 그리고 발전권리를 존중하고, 서로를 평등하게 대우하고, 서로의 차이를 관리하고,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추구하는 것이다. 둘째, 평화공존은 충돌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는 것이 양국이 필히 굳게 지킬 “최저선(底线)”이라고 설명했다. 셋째, 협력공영은 미·중 양국의 이익을 서로 엉켜있으며, 지구는 충분히 넓어 미중이 각자 또는 공동의 발전을 수용할 수 있으며, 제로섬 게임이나 네가 잃으면 내가 얻는 것이 아닌 상호이익과 혜택을 견지하는 것이라 밝혔다. 

‘4개 방면의 우선 사항’은 첫째, 대국으로 국제사회의 도전요인들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둘째, 호혜평등의 정신에 따라 각 계층과 각 영역의 교류를 추진하여 미중관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입하는 것이다. 셋째, 미중관계가 괘도를 벗어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적인 방식으로 의견이 다르고 민감한 현안들을 관리하는 것이다. 넷째, 국제 및 지역의 중대 분쟁 현안에 미·중이 조정과 협력을 강화해나감으로서 세계에 더 많은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이다. 

‘2개 원칙의 공통인식’은 첫째, 양국 최고지도자 모두 미중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고, 둘째는 양 지도자 모두 ‘신냉전’에 반대하고 미·중이 충돌하거나 대립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끝으로 ‘1개의 중요문제’는 타이완 문제를 지적했다. 


타이완 현안에 대한 강한 의지

중국 측이 제시한 ‘3·4·2·1’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먼저 중국은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미국과의 협력 공간을 넓히고 국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양국이 협력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타이완 현안에 대해서는 “국가통일과 영토의 완정(完整)성”의 문제로서 중국이 절대 물러설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시 주석은 기존의 주장대로 이는 전체 중국인들의 공통의지이며 확고한 결심이며,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관계의 정치적 기초가 된 미·중 3개 공동성명의 내용을 준수해 달라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 또한 기존의 입장대로 ‘하나의 중국’ 원칙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그는 타이완 해협에서의 현상 변경 시도와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이후 중국 정부는 바이든-시진핑 회담에서 다루어진 타이완 현안에 대해 ‘미·중 3개 공동성명’과 함께 ‘UN 총회 결의 2758’을 거론하며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 계속해서 잘못된 언행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왜곡하고 공허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여전히 불만스러운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으로 본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타이완 현안에서 기존의 입장을 다시금 확인했을 뿐, 새로운 타협점이나 어느 한 측의 입장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20차 당 대회까지 미중관계에서 타이완 현안을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야하는 정치적 과제가 여전히 남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예상했던 시 주석은 미국이 타이완 현안을 다루는 것을 “불장난”에 비유하며 "만약 당신이 불장난을 하면, 불이 당신을 태워버릴 것이다"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미국을 향해 분명한 경고를 보내는 한편, 국내정치적으로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중국의 주권과 국익을 위해 물러서지 않는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 고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타이완의 현안을 시진핑 주석의 ‘아픈 카드’로 인식하며 대중정책에서 전략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및 인권과 민주주의의의 현안에 대한 기존 입장의 확인 

미·중 모두 다양한 경제 현안에 관한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기존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무역 현안에서는 양국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중국이 국제 규범과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과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중단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완과 함께 홍콩 및 신장위구르자치구의 현안 또한 중국에게는 민감한 정치적 현안이었다. 시진핑 주석은 동 회담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현안에 관한 기존 중국의 주장대로 전 세계에 하나의 방식과 규격의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각 나라마다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또한 타이완, 홍콩, 신장위구르자치구, 해양 관련의 현안들과 관련하여 인권 문제로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반대하고, 이들 현안들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완정성, 그리고 핵심이익과 국민감정에 닿아있어 중국 측으로서는 타협하거나 물러날 공간이 없다고 언급했다. 

전반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동 현안들에서 갈등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양국 모두 근본적인 입장의 변화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고민보다는 자국의 입장을 강조하는 모습이 반복되었다고 평가된다.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대응의 협력 가능성

미·중 사이 기후변화와 코로나-19에 대한 공통의 우려와 협력의 가능성을 보인 것은 이번 바이든-시진핑 회담의 긍정적인 성과로 생각된다. 실제로 미국은 2020년 대선 당시 공개된 민주당 강령을 살펴보면 중국에 대한 강한 대응과 압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기후변화, 핵의 비확산, 군축(arms control)의 현안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도 2021년 3월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을 통해 미국은 기후변화, 글로벌 보건안보(global health security), 군축, 핵의 비확산 분야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환영할 것이라고 기술한 점에서 향후 기후변화와 코로나-19에 관한 미·중 사이의 협력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중국이 기후변화의 현안에서 자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가임을 강조하며 공유된 원칙을 옹호해야하지만, 각 나라마다 책임과 원칙이 다르고 기후변화의 대응과 민생을 보장하는 것이 함께 다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한 것은 향후 추이를 살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에 대한 협력에서도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을 통해 인류사회가 인류운명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지적하며 중국의 주요 개념들을 강조하는 모습에는 향후 미국과의 협력에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4. 결론 및 한국에 대한 함의

미٠중은 모두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내재하는 불안 및 갈등 요인으로 인해 정상회담을 통한 양자관계의 돌파구를 탐색해볼 필요성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바이든-시진핑 화상회담은 이러한 필요성이 미·중 전략적 경쟁에서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었다. 양국은 ‘절대적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과 타협을 모색하기보다는 ‘상대적 이익’을 놓고 서로의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하며 상대를 압박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했던 회담이었다고 생각된다. 미٠중 정상회담이 끝난 지 3일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Diplomatic Boycott)’를 고려한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타난 사안으로 생각된다. 

특히 타이완 현안,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 기술패권 경쟁 등 양국 사이에 국익이 충돌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는 여전히 입장차이가 분명하고,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을 보인 것은 향후에도 여전히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미٠중이 양보 없이 대립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선제적인 내부적 입장 조율과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반면 양국 지도자가 모두 한반도와 이란의 핵문제 및 아프가니스탄의 정세를 지역정세의 중요한 현안으로 명확히 언급한 것은 한국에게 많은 함의를 주고 있다. 먼저 일각에서 제기되어온 한반도 정세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 저하 및 정책적 후순위에 대한 우려는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정상회담 이후 미٠중 간 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진 코로나-19 대응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협력적인 미중관계의 형성 및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접근을 추구하는 한편, 미٠중 간 협력이 가능한 또 하나의 분야인 ‘핵의 비확산’ 논의를 한반도 정세와 적극적으로 연결하며 동북아 지역 정세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 붙임 참조

  #미중관계 #미중정상회담 #타이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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