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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2021년 러시아 총선의 함의와 정국 전망 이태림 유럽러시아연구부 조교수 발행일 2021-11-23 조회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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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2. 선거 결과 및 주요 쟁점
3. 평가 및 전망
4. 정책적 고려사항



<요약>

2021년 9월 17~19일 전 러시아 지역에서 러시아 연방 두마(러시아 연방 하원) 선거가 실시됨. 금번 선거는 정부 여당의 2/3 의석수 확보라는 결과로 마무리됨에 따라, 10월 12일 32개 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면서 8기 러시아 두마가 개원함.

동 선거는 러시아 집권 세력에게 있어 2024년 대선의 전초전으로서, 집권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중요한 선거였음. 금번 총선은 러시아의 여타 선거와 마찬가지로 여야의 수권 경쟁이나 정책 대결 선거라기보다는‘푸틴 집권 체제에 대한 정당성 재확인’으로 신임 투표의 성격을 띠었음.

금번 총선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정부 여당의 단독 개헌 의석수인 2/3 의석 확보는 정부 여당이 450석 중 324석을 얻음으로써 달성되었으나, 선거 직전까지 30%를 밑도는 지지율을 보인 정부 여당의 압승 과정을 둘러싸고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안팎으로 일어나면서, 향후 정국에 여진을 남겼다고 볼 수 있음. 결과적으로 정부 여당이 2/3 의석 수성에 성공한바, 푸틴 정권이 국정 장악력을 재확인했고 현 집권체제 장기화의 기반을 굳혔다는 해석이 지배적임. 반면,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용한 모든 자산을 동원하고, 선거 부정의 정도가 2011년 이후 가장 심각했다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19석이 줄어든바, 2024년 현 집권체제의 계승 국면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함.

한편 나발니 진영이 정부 여당의 독점구도를 깨고자 기획하고 주도한 야권의 선거전략인 ‘똑똑한 투표’ 운동이 이번 총선에서도 일정한 변수로 작용하였음. 결과에 대해 나발니 진영은 금번 선거에서‘똑똑한 투표’ 운동의 결과는 결코 만족스럽다고 할 수 없으나, 지지한 후보들이 대부분 위협적인 2위를 차지한바, 큰 잠재력으로 보여주었다고 평가함. 특히‘똑똑한 투표’가 공산당 후보들을 전략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공산당 내 반여 성향이 강한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키우는 결과를 낳은 것은 일정한 성과로 볼 수 있음.

금번 러시아 총선 결과와 이후의 과정에서 특히 주목을 끈 부분은 공산당의 부상과 정부와의 대치였음. 2016년 정당투표 선거에서 공산당은 한 지역도 1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정부 여당이 전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금번 선거에서는 공산당이 4개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함. 이에 따라 공산당은 정당 투표에서 19% 가까이 득표했고, 지역구에서도 지난 선거 대비 2석이 늘어나면서 전체 의석수가 15석 확대됨. 

공산당은 많은 논란을 낳은 금전 모스크바 원격 전자투표 결과가 조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공산당이 표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면서 동 결과 무효를 위해 싸우겠다며 선언한 바, 향후 공산당이‘진짜 야당’으로 변모할지 여부도 주목됨. 나아가 최근 공산당에 젊은 층 다수가 입당하며 당이 젊어지고 당내 노선 스펙트럼이 다양해 졌다는 평가와 함께 러시아 공산당이 가까운 미래에 유럽의 사회주의 정당 정도의 색채를 띠게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됨.

통합러시아당의 압승 속에서 당분간 현 푸틴 체제의 지속이 전망되는바, 의회 간 교류를 포함하여 장기적 관점에서의 양국 간 관계망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서방 사회의 러시아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적 수사와는 별개로, 미국 및 주요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 필요한 실질 협력을 전개하고 있는바, 미·러 관계의 영향하에 중단되거나 위축되어 온 우리의 대러 협력 사업들에 대한 추진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판단됨.



* 붙임 참조 #러시아총선 #푸틴체제 #나발니 #러시아국내정치 #한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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