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국제문제분석 최근 북한의 핵 협상 프레임 전환 움직임 황일도 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 발행일 2021-12-10 조회수 2701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이메일 보내기

* 모든 항목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 받는 사람 이메일
* 컨텐츠 주소
* 제목
* 메시지
1. 문제 제기
2. 배경: 핵전력의 다양화
3. 분석 및 전망: 핵군축협상론의 구체화
4. 정책적 대응방안


<요약>

1. 문제제기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의 전술핵 개발 방침과 선제타격 언급은 유사시 한반도 전구 내에서 핵을 이른바 실전전력(nuclear war-fighting capabilities)으로 활용하려는 평양의 의도를 보여주는 바, 최근 북한의 대외정책은 그 연장선상에서 한반도/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거리미사일/전술핵 전력을 안정적으로 혹은 신속하게 구축하는 데 전체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봄.

이러한 지향점은 올해 들어 관찰되는 북한측의 용어 사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한반도 역내 사용을 전제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과 포병 체계에 대해서는 ‘전술무기(tactical weapon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괌이나 태평양 지역과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해서는 ‘전략무기(strategic weapons)’ 라는 표현을 정확히 구분해 사용하고 있음.

핵 전력을 미 본토에 대한 응징억제(punishment deterrence)와 한반도/역내에서의 거부억제(denial deterrence)로 나누어 사고하는 이러한 구분법은, 그간 평양이 언급해온 ‘핵군축협상(nuclear arms control negotiation)’의 프레임이 향후 뻗어나갈 방향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2. 배경: 핵전력의 다양화 

최근의 역내용 전력 강화 프로그램이 일관되게 가리키는 지향점은, 재래식 교전의 와중에도 전술핵을 활용한 제한적 대군사타격(counter-force)을 가할 수 있다고 위협함으로써 한미연합측에 대한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상쇄하려는 시도로 요약할 수 있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전술핵 교전으로 쉽게 확전(escalate)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사전억제 효과를 높이려는 시도임.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2018년초까지 북측의 핵전력 관련 언급이나 제도적 조치는 태평양 지역이나 미 본토에 대한 응징보복을 상정해 전략핵 ICBM 전력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음. 그러나 전술핵 개발이 공식화되는 2019년 이후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등에서 나온 언급은 반대로 시한긴급성(time urgency)에 대한 우려와 즉응성(responsiveness)을 보장하는 발사준비태세의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져있음.

이는 달리 말해 전술핵과 결합된 KN-23, KN-24 등의 ‘전술로켓’을 고위력핵탄두와 결합한 ICBM 전력과 구분해 사고하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음. 전술핵과 전략핵을 핵무기라는 한바구니 안에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재래식 전력과 전술핵을 한 바구니에 두고 전략핵을 별도로 떼어 놓는 구분법임.


3. 분석 및 전망: 핵군축협상 프레임의 구체화

북한의 역내 실전용 핵 전력 강화는 평양이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부분적·선택적  핵전력 폐기를 통한 부분적 반대급부 확보’에 주력할 공산을 키움. 평양이 말하는 ‘핵 군축협상’의 의미가, 북한 공식담론이 최근 사용하고 있는 구분법에 따라 ‘전술무기’와 ‘전략무기’를 분리해 둘 중의 하나만을 폐기 혹은 감축 대상으로 하는 협상 프레임으로 점진적으로 전환 혹은 진화할 수 있다는 의미임. 

북측은 연쇄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던 9월 들어 이른바 이중기준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들의 단거리 미사일 현대화와 SLBM 강화 프로그램의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균형’ ‘군사적 안정성' 같은 용어를 사용하거나, “미국 혹은 남측이 주적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가 주적”이라는 김 위원장 본인의 발언을 통해 냉전 시기 미소 핵 군축협상 당시의 논리적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있음.

북측의 관련 메시지는 ▲9월15일 미국 영국 호주가 공식 출범시킨 AUKUS 협의체를 비난하고 ▲남측의 SLBM 발사시험 등 미사일 전력 강화를 AUKUS와 동일한 성격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에 비추어 자신들의 역내용 전력 강화에 대한 비난은 이중 기준일 뿐이라는 주장으로 요약됨.
10월11일 김 위원장의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은 이러한 논리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음. 역내 군비경쟁과 남측의 재래식 전력 강화로 인해 ‘국방력 강화’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비판은 이중적 태도 혹은 위선적 태도라고 반박하는 내용이 대표적임. 남측을 향해 전력도입 프로그램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던 그간의 태도와 달리, 자신들의 전력 강화 조치를 주권적 권리로 인정하라는 기조에 가까움.

북측 관영언론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동향 ▲미국의 국내정세 전망 ▲국제정세의 급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외사업부문에서…공화국 정부의 대미전략적구상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전술적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했다고 전한 바 있음. 

큰 틀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상황을 미소 냉전기와 동일시하고 자신들 역시 핵군축협상의 당사자 지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임.

하노이 회담을 전후해 확인된 북측의 ‘부분적 양보’는 영변 핵단지를 중심으로 전체 핵 능력의 향후 완성 및 강화 가능성을 중단 혹은 지연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 그러나 현재와 같이 핵전력의 다종화가 이뤄진 상황에서는 전체 전력 가운데 한 부분만을 선택해 폐기하는 방식으로 ‘부분적 양보’의 초점을 바꿀 수 있게 됨.

예컨대 미국과 소련이 1987년 체결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통해, 두 나라는 사거리 5500km 이하의 탄도미사일을 폐기함으로써 중거리미사일을 활용한 핵 거부억제 교리를 일정부분 포기하고 응징억제로 초점을 옮긴 바 있음.

이러한 협상 프레임은 2018년 당시 북측이 ‘미래핵'을 포기하거나 그 건설속도를 늦추는 대가로 제재 해제를 요구했던 것에 비하면 ‘가격’이 매우 높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즉 당시의 북측이 내심 대미 응징억제 전력에 일정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로 두는 것을 초기 비핵화 조치의 결과로 상정했다면, 현재는 대미용이든 역내용이든 둘 중 한 축의 전력만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다른 한 축은 온전하게 유지하는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2019년 이후 평양이 이들 역내용 전력에 쏟아붓고 있는 에너지와 자원의 크기가 워낙 크다는 사실이나, 최근의 외교 메시지가 주로 이들 전력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감안하면, 오히려 재진입 기술 등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장거리 ICBM을 협상 대상으로 삼고 현재 구축중인 역내용 실전전력과 전술핵을 남겨두는 쪽에 무게를 실을 공산이 더 커 보임.

물론 이러한 핵 협상 프레임의 전환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근본적인 목표와 거리가 멀고, 북한의 핵무장 국가로서의 위상이 상당기간 유지됨으로써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심각한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측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도임. 특히 미국과 역내 동맹국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충돌하게 만든다는 점 역시 수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반면 평양으로서는 이러한 이해관계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핵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도 미국과 한국·일본의 입장 차이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이는 장차 협상의 구체적 로드맵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4. 정책적 대응방안

2018년 이후의 협상 국면에서 북측은 ‘비핵화’라는 최종목표에 대해 암묵적인 방식으로나마 공감을 표시하며 논의 테이블의 유지에 공을 들여 왔음. 반면 최근의 움직임은 핵 능력을 활용해 재래식 전력 열세를 상쇄하겠다는 핵의 군사적 효용을 조기에 현실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바, 협상을 통한 최종적 비핵화의 개연성은 그에 비례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전력을 종합적으로 사고할 때 한반도에서의 핵 사용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차원의 정책 재검토가 필요할 것임.

이 과정에서 전술핵 개발을 포함한 북측의 핵 실전전력화가 달성될 경우 한반도에서의 핵 사용 가능성은 비약적으로 커지고, 결국 동북아 전체의 핵 안정성(nuclear stability) 혹은 전략적 안정성(strategic stability)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북한의 핵 실전전력 확보에 대해 워싱턴은 역내 동맹국에 대한 안심시키기(assurance) 강화 차원에서 저위력 핵탄두 SLBM/SLCM 전력의 역내 증강 혹은 상시배치로 대응할 공산이 크고, 이 경우 베이징은 미측이 해당 전력을 자신들을 상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화시킬 것임. 

따라서 한측은 이러한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경고하면서 북한의 한반도/역내용 실전전력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만이 미국의 국익이나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한층 합리적인 경로임을 워싱턴에 설득할 필요가 있음.

북측의 역내용 핵 실전전력 강화와 관련 교리의 발전이 갖고 있는 위험성은 중국과 러시아에도 상당한 리스크임. 따라서 두 나라가 북중·북러 회담을 통해 평양에 그 위험성을 설득하고 실전전력화 교리의 수정을 압박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외교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중국은 전술핵 교리의 유용성이나 핵의 실전전력 활용 방안을 오랜 기간 부인해왔고, 이에 의거해 최소억제 방침을 유지하며 전술핵 개발에 나서지 않고 있음. 즉 베이징이야말로 최근 북한이 나아가고 있는 핵전력 강화의 방향성이 가진 불안정성과 한계를 가장 뚜렷이 인식하고 있는 나라라는 의미임.

따라서 한국측은 북한의 전술핵 개발과 교리 변화가 갖는 동북아 안보상의 위험성을 중국·러시아측에 설득하고, 더불어 압도적 핵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유효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북측과 논의하도록 이들 국가를 견인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붙임 참조 #북핵문제 #핵실전전략화 #핵군축협상론 #시계추외교
다운로드
The Full Text.pdf
이전글
신북방정책의 평가 및 발전 방향 :대(對)러 협력을 중심으로
다음글
신기술 무기의 안보적 효과와 주요 쟁점
이전
메뉴 담당자 정보 안내
메뉴담당자연구행정과 전화02-3497-7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