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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바이든 행정부 임기 초반 미국 주요 국내정치적 상황 분석 및 함의 민정훈 미주연구부 부교수 발행일 2021-12-16 조회수 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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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2. 바이든 행정부 임기 초반 연방의회 특징
3.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부양 법안과 연방의회
4. 함의


1. 문제 제기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고 연방의회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였음.

2021년 11월 말 현재 연방 하원은 435명 중 221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213명이 공화당 소속이며, 연방 상원 100명 중 50명이 공화당 소속이고 민주당 48명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여당인 민주당은 연방 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연방 상원에서도 의장인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통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었음.

2020년 선거 결과에 의해 111대 연방의회(2009-2011) 이후 약 12년 만에 민주당 ‘단점정부(unified government)’가 수립되었음.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확보한 연방의회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 의제들의 입법화 과정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되었음.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초반 ‘코로나19 대응, 경제 회복, 사회 통합, 이민, 기후 변화, 글로벌 리더십 회복’ 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미국 역량을 회복하기 위한 야심 찬 계획에 시동을 걸었음.

바이든 행정부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정책 기조로 내걸고 미국의 국내적 역량을 회복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미국 구조 계획 (American Rescue Plan)’,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을 제시하였음.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부양 법안인 ‘미국 구조 계획’은 지난 3월 공화당 의원들의 전원 반대표 행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표에 힘입어 연방의회를 통과함으로써 바이든 정부 출범 후 50일 만에 입법이 완료되는 성과를 거두었음

임기 초반 ‘미국 구조 계획’의 입법이 완료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는 것 같았으나, 이후 물적 인프라 사업인 ‘미국 일자리 계획’과 인적 인프라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미국 가족 계획’이 공화당의 반대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저항에 부딪치며 추진에 난항을 겪었음.

2조 2,500억 달러 규모로 제안되었던 물적 인프라 법안은 연방 상원에서 초당적 합의를 통해 1조 2,000억 달러 규모로 축소되어 통과되었음.

인프라 법안은 연방 하원에서 물적 인프라 법안과 인적 인프라 법안을 동시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급진적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통과가 지연되었음. 또한 인적 인프라 법안은 예산 조정 절차(budget reconciliation)를 통해 민주당 독자적으로 통과시키려 하였으나 대규모 재정투입을 우려하는 조 맨친(Joe Manchin), 키어스틴 시네마(Kyrsten Sinema) 상원의원의 반대에 부딪쳐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음.

이 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임기 초반 연방의회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 바이든 대통령 임기 초반 행정부-입법부 관계가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 의제 추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 붙임 참조

  #바이든행정부 #미국 #연방의회 #Buildback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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