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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동북아 신 지정학 시대 공동안보를 위한 지역안보협력 추진전략 전봉근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발행일 2022-01-07 조회수 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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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동북아 신 지정학과 복합위기 시대 평가와 지역안보협력 가능성
Ⅲ. 동북아 지역안보협력 추진 경과와 평가
Ⅳ. ‘공동안보’ 기반의 동북아 지역안보협력 전략
Ⅴ. 결론


<요약>

본고는 오늘 ‘신 지정학’ 시대로 불리는 동북아의 급변하고 불안정한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동북아 지역안보협력의 필요성을 토론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와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동북아시아는 지구상 지역주의가 미발달되고 지역 안보협력체가 부재한 유일한 지역이다. 동북아의 고대, 근대, 현대 역사를 돌이켜 보면, 역내에서 신흥 강대국이 부상할 때마다 지역 패권전쟁이 발생했고, 그때마다 중간에 낀 한국은 피침, 점령, 분단의 고통을 겪었다. 오늘 동북아에는 미·중 전략경쟁의 단층선이 가로지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총합적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과감한 새로운 지역안보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보고서는 동북아 지역협력체의 목표와 가치로 평화·번영·안전의 3개를 제시했다. 평화와 번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가 추구하는 국익과 국가목표를 대표한다. 이에 더해 안전은 오늘날 환경파괴·기후변화·감염병·자연재해·원자력사고 등으로 인한 대형 재난재해 시대를 맞아 국가와 지역주민이 다같이 추구하는 주요 목표이자 가치가 되었다.

본고는 아래와 같은 실행가능한 동북아 지역안보협력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기존 역내 협력 메카니즘을 활용하도록 한다. 대표적으로 이미 가동중인 TCS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협력 사업을 활성화한다.

둘째, ‘동북아 평화협력포럼’을 활성화하고 지속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동 포럼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협력정책의 대표적인 성과물이다. 동 포럼을 내실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기금과 연구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역내의 공동안보와 포괄안보를 위한 인식공동체를 구축한다. 동북아에서 만연한 지역갈등과 불신을 극복하고 지역협력을 실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협력의 이론과 담론이 먼저 개발되고 역내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동북아의 인식공동체와 정치인들이 대안적인 지역질서의 담론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역내 세력경쟁과 갈등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넷째, 역내국과 주민의 관심이 높은 사업을 선택하여,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한다. 우선적으로 당면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역내의 보건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 보건방역 협력체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역내에서 ‘동북아 비핵지대’ 도입 가능성을 탐색한다. ‘동북아 비핵지대’를 한반도에 도입하면, 북한의 핵포기 약속,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약속을 법제화 하고, 이를 다시 UN과 국제사회가 정치적으로 보장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 붙임 참조 #미중경쟁 #동북아 #외교정책 #공동안보 #지역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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