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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김정은 시기 북중관계와 북한의 대중(中)정책(2012-2021) 이상숙 외교사연구센터 연구교수 발행일 2022-01-07 조회수 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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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북한 외교정책과 대중국정책
Ⅲ. 김정은 체제 초기 북한의 대중국정책(2012)
Ⅳ. 북한 핵무력 강화기의 북한의 대중국 갈등외교(2013-2017)
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후 북한의 대중국 협력외교(2018-2021)
Ⅵ. 결론


<요약>

북한외교의 기본이념은 자주, 평화, 친선의 세 가지이다. 그러나 이것은 외교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와 경제 발전이라는 국가의 기본적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위한 외교를 하고 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자주, 평화, 친선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국가 목표의 바탕에서 김용호는 북한 외교정책이 안보 딜레마와 후계 계승이라는 두 가지 위협인식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토대로 김정은 시기 북한은 후계 계승과 관련된 국내 정치 안정과 안보 딜레마의 극복이라는 최우선 국가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한다고 간주한다. 김정은 시기 북한 외교정책은 두 목표를 위하여 추진되고 이를 위해 개별국가에 대한 정책이 구현된다고 본다.

이 글은 북한의 대중정책을 크게 협력외교과 자주외교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구분하고자 한다. 북한은 약소국이면서 분단국이자 취약국가로서 강대국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반면, 약소국이자 분단국으로서 강대국 의존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중소분쟁과 미중수교를 거치면서 대중국 자주 외교의 경험도 축적해왔다.

그러나 북한 대중정책의 핵심인 협력외교와 자주외교는 상호배타적이지 않다. 북한 외교의 두 가지 목적인 국내 정치 안정과 안보 딜레마 극복을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은 자국의 이익과 상황에 따라 협력외교와 자주외교를 병행하여 추구하기도 한다. 단 시기별로 협력외교를 중시하는 시기가 있으며 자주외교를 중시하는 시기가 있다.

시기에 따라 북한이 중국에 대한 협력외교와 자주외교를 중시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대북정책이다. 둘째, 북미관계이다. 셋째, 남북관계이다. 넷째, 국제체제이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요인보다 우선하는 것은 북한 국내 정치 안정과 안보위협 해소이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대중국 정책을 크게 협력외교와 자주외교라는 두 가지로 구분하여 김정은 시기 10년간 북한의 대중국 정책 변화와 그 원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2년의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 시기는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이라는 국내 정치 안정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고 이를 지원해줄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였다. 이 시기는 미중 경쟁이 본격화되기 이전 시기로 국제 체제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으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악화가 북한의 대중국 협력외교에 영향을 주었다.

둘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핵무력 강화 시기는 북한의 안보위협 해소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고 이를 위해 중국과의 갈등을 감수하고 자주외교를 추진하였다. 이 시기부터 미중 경쟁이 본격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중국의 대외정책 조정 중에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가 북한의 대중국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 시기에는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의 북한 핵무력 강화에 대한 강경정책에 영향을 받아 북한의 자주외교가 추진되었다. 단, 이 시기 중 2015년은 북한이 핵무력 강화 속에서도 대외관계를 적극화한 시기로 남북관계와 북중관계가 모두 일시적으로 개선되었다.

셋째, 2018년부터 2019년 하노이 회담 이전 시기는 북한이 국내 정치적 안정과 안보위협 해소를 바탕으로 북한이 대중국 협력외교를 추구한 시기이다. 2017년 한미 양국의 지도자 교체와 2018년 중국 시진핑 지도부 2기를 배경으로 북한은 대외정책 전환을 선언하였다. 이 시기는 미중 경쟁이 가속화된 시기로 북한은 미중 경쟁을 활용하는 외교를 추구하여, 대남 및 대미관계를 개선을 위해 대중국 협력외교를 활용하였다.

넷째,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시기는 북한이 대중국 협력외교를 추구한 시기로 이 시기는 북한의 대남 및 대미관계 악화가 주요 영향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또한 이 시기는 미중 경쟁 격화와 중국의 대내 정치 영향으로 중국이 북한과의 협력을 중시하기 시작한 시기로서 중국의 대북정책도 북한의 대중국 협력외교에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북한의 엄격한 봉쇄는 중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론적으로 김정은 정권 10년 북한의 대중국 정책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정치가 안정되고 안보위협이 해소된 2018년 이후 김정은 시기 북한의 대중국 정책은 협력외교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둘째, 2018년 이전까지 김정은 시기 북한의 대중국 정책은 미중경쟁 격화라는 국제 체제 자체보다는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대북정책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셋째, 김정은 정권 초기부터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전까지 대중국 협력과 대남 협력은 동조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넷째, 2019년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대중국 정책과 대남정책은 탈동조화 되었다. 다섯째, 2019년 북미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은 중국과의 사회주의 체제 공통성을 강조하면서 비핵화 진전 없는 중국과의 협력외교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토대로 향후 북한 김정은 시기 대중국 정책을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단기적으로는 중국과의 사회주의 체제를 강조하는 바탕 위에서 협력외교에 집중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미중경쟁의 장기화를 고려하여 대중국 의존의 장기화를 회피하기 위해 대미관계 개선과 중국에 대한 자주외교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우리의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중경쟁의 장기 지속국면에서 북한의 대중국 협력외교가 자주외교로 전환되도록 적극적 대북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미중경쟁의 장기화 국면에서 북한이 대중국 협력을 유지한 채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화하지 않는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북미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한국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전 한국과 중국의 대북정책 접점을 다시 찾을 필요성이 있다. 한중 양국의 협력이 북한의 대외관계 적극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중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경제 발전을 위해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북한과의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붙임 참조 #북한정치 #북중관계 #북한외교 #대북정책 #협력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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