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국제문제분석 2022년 북핵 동향 평가와 북핵협상 재개 전략 : 북핵 동결을 위한 ‘잠정합의’ 추진 방안 전봉근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발행일 2022-01-28 조회수 7931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이메일 보내기

* 모든 항목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 받는 사람 이메일
* 컨텐츠 주소
* 제목
* 메시지
1. 문제제기
2. 북핵 동향의 엄중성
3. 북핵협상 재개를 위한 기회요인
4. 북미 ‘잠정합의’ 추진 전략
5. 북핵협상 준비와 촉진을 위한 고려사항


<요약>

북핵문제는 한국에게 최대의 군사안보 위협요인이자,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최대의 장애요인이며, 또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최대 위협요인의 하나이다. 또한 북핵문제는 세계평화와 핵 질서의 근간이 되는 NPT체제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우리와 국제사회는 지난 30년간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했고 마침내 2017년 11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오늘 북핵문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에 굴복하여 비핵화 협상장에 걸어 들어오기를 마냥 기다리기에는 너무 엄중하고 급박하다. 북한의 핵역량 증가는 대남 군사적 위협의 증가에 그치지 않고, 향후 비핵화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하며,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다.   

북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약 50개 내외의 핵무기(또는 상당 무기용 핵물질)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추가로 핵무기 5~7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하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북한은 2030년까지 100기 이상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중소 핵무장국들의 핵보유고를 보면, 중국은 350, 프랑스는 290, 영국은 225, 파키스탄은 165, 인도는 160, 이스라엘은 90기를 보유하고 있다. 아마 북한도 필요충분한 핵억제보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최대 200기 수준의 핵무기 보유를 목표로 핵무기를 계속 증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0년간 북핵위기와 전쟁위기가 반복된 전례를 볼 때, 앞으로도 북핵위기와 전쟁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향후 발생할 새로운 북핵위기는 ‘핵전쟁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자신의 핵보복억제력을 믿고 더욱 공격적인 벼랑끝외교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국에 대해 반복하여 ‘핵 선제공격’을 위협했고, 한국은 북한의 임박한 핵공격 징후에 대해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소위 ‘킬체인’ 작전개념을 도입했었다. 이런 남북 간 고도로 긴장된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상황은 북핵위기 국면에서 핵전쟁위기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핵물질·핵시설이 증가하면서, 오산과 실수와 불법행위로 인한 핵무기를 동반한 사고, 테러, 도난 등 각종 ‘핵 리스크(nuclear risk)’도 증가한다. 특히 북한체제와 같이 정치사회적으로 경직되고, 핵무기 사용에 대한 다중적(多重的) 안전장치와 견제장치가 취약하고, 국제사회와 격리되고, 핵안전·핵안보 문화가 낮고, 체제위기와 경제위기가 만연한 경우, 핵사용과 핵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크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북핵위기와 전쟁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것인가? 이 보고서는 북핵활동의 동결이 가장 시급하고, 단기간 내 합의가능하며 실행 가능한 목표로 보아 이를 위한 북미 ‘잠정합의’를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 이 보고서는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018년 뉴욕타임즈 기고문에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선적으로 북미 잠정합의를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는 점에 주목한다.(“To Win a Nobel, Trump Should Look to the Iran Deal(2018.5.2.)”, “The Best Model for a Nuclear Deal With North Korea? Iran(2018.6.11.)”)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 ‘잠정합의’ 방식을 북한에 적용한다고 공식화한 적은 없지만, 이는 현실적인 비핵화 접근법이 될 것이다.   
 
최근 북핵협상 재개와 북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이 만연하다. 사실 지난 30년간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압박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핵개발을 지속했고, 마침내 핵무장에 성공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장에 기반한 국가전략이 반드시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 북한은 핵개발 때문에 막대한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비용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북한이 치르고 있는 소위 ‘삼중고’도 북핵의 탓이 크다. 따라서 북한지도부는 보건방역위기, 경제위기, 식량위기에서 벗어나고, 체제안전과 정권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낮은 수준의 비핵화와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회를 이용한다면, 북미협상 재개와 ‘잠정합의’ 타결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그렇다면 북미협상 재개와 ‘잠정합의’ 타결을 위한 어떤 준비와 사전조치가 필요한가? 첫째, 무엇보다 북핵 동결과 이를 위한 ‘잠정합의’의 필요성에 대해 내부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북미정상회담의 경우, 미국 내에서 스몰딜과 빅딜의 논쟁의 벌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 비판을 우려하여 북한의 ‘영변핵시설 폐기’ 제안을 거부하고, ‘노딜’을 선택했다. 사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 북한이 정치·경제·외교적으로 가장 취약했고, 미국이 패권적 지위에 있었던 시기에도 미국은 북한에게 완전한 비핵화를 강요하지 못했다.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했고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북한에 ‘전면적 핵포기’를 강압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북핵 동결과 폐쇄에서 시작하는 ‘단계적 비핵화’가 불가피한 차선책이 될 것이다. 
둘째, ‘잠정합의’에 필요한 초기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교환하는 미니딜 패키지를 준비해야 한다. 북미 간 깊은 불신관계에서도 합의와 실행이 가능한 비핵화와 상응조치는 초보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이미 선제적으로 실행 중이거나, 선언하고 제안했던 비핵화 조치를 잠정합의에서 우선 확보토록 한다. 미국이 단기적으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상응조치’로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이행과 대북 적대시정책 불 추구 공약, 북미 정상 간 소통, 대규모 한미연합연습 중단, 북미수교 협상 개시 선언, 식량·보건·방역의 인도적 지원 제공, 스냅백 조건부 대북제재 일부 완화(석유 도입 상한선 조정, 민수용 통상 일부 허용 등), 여행 허용 등이 있다. 잠정합의용 패키지를 개발하기 위해, 한미 및 한미중 정부 간 협의에 더하여 전문가들의 전략대화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잠정합의 패키지를 북한에 제기한다면, 이는 북한이 북미대화의 조건으로 요구했던 ‘새로운 셈법’에 해당되어,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북미 간 대치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서 친서를 보낼 것을 제안한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게 ‘무조건 대화’를 제안했었다. 미측은 이런 상황을 “북한이 자신의 코트로 넘어온 공을 쳐야 할 순서”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북한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북한은 2019년부터 미국에게 ‘새로운 셈법’과 ‘적대시정책 폐기’를 요구했고, 아직 그 회답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미국의 대화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테니스 코트’ 비유는 적절치 않다. 오히려 양측이 댄스 무대를 중앙에 두고 사이드라인에서 서로 마주보며, 상대에게 먼저 무대 중앙으로 나오라며 버티는 형국이다. 결국 북미가 탱고를 추려면 ‘같이’ 무대 중앙에 올라야 한다. 북한을 무대 중앙으로 불러내려면 바이든이 김정은에게 친서 초청장을 보내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현재 미국 내 분위기를 보면 이런 친서 아이디어에 호의적이지 않다. 하지만 바이든 친서는 북한의 핵도발 저지와 북미협상 재개를 위해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저렴한 비용에 해당될 것으로 본다. 북한 일인지도체제의 성격을 감안하거나 이란핵협상 사례를 볼 때, 교착상태의 타개와 핵협상의 진전을 위해 정상 간 소통이 필수적이다.  

넷째, 마지막으로, 북한주민의 인간안보를 개선하고, 북핵협상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북 인도지원을 적극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북한은 최근 김정은이 직접 주민에게 ‘고난의 행군’이 재현되고 있는 데 대해 사과할 정도로 경제제재·자연재해·코로나19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대북 인도지원은 효과적인 대북정책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최근 북한은 유엔에 지속가능발전목표 국가보고서를 제출(2021.7)하고 자신의 어려운 식량사정을 공개했다. 북한이 그동안 외부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유엔 보고서 사례를 본다면 인도적 지원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과 미국 정부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북핵문제와 분리하여 추진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만큼 대북지원을 적극 추진하도록 한다. 


* 붙임 참조 #북미관계 #북핵문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잠정합의 #북핵위기
다운로드
The Full Text.pdf
이전글
바이든 행정부 신기술 수출통제 정책 동향과 시사점
다음글
바이든 행정부 신기술 수출통제 정책 동향과 시사점
이전
메뉴 담당자 정보 안내
메뉴담당자연구행정과 전화02-3497-7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