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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2022년 중국 양회와 중국의 대외정책 최진백 중국연구센터 연구교수 발행일 2022-04-26 조회수 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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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며
2. 2022년 중국의 경제 전망과 도전
3. 2022년 중국의 국방 계획과 강군몽
4. 2022년 중국 외교의 방향과 과제
5. 함의와 전망


<요약>

○ 매년 개최되는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가 3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 동안 개최되었음. 전인대는 헌법상 중국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전인대 초반 국무원 총리가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를 통하여 지난해의 성과를 보고하고, 새로운 일 년의 중국정부 정책 방향과 발전 목표치를 제시함.
  
- 올해 하반기에 20차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3기 연임을 예정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이번 양회를 통해 정치과정을 다시금 강하게 움켜쥐고 이와 함께 작년부터 시진핑이 강조해온 ‘공동부유(共同富裕)’가 계속 강조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분명 중국의 외교에 예상치 못한 과제를 던져주었고, 이와 함께 올해 중국 양회에서 제시된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예년의 경우와 달리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어, 이번 양회가 갖는 정치적 의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2021년 중국 경제가 8.1%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문제는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최근 계속 떨어지고(2021년 3분기는 4.9%, 4분기에는 4%) 있는 가운데 전인대에서 국무원 리커창 총리는 올해의 경제성장 목표를 5.5%로 제시함. 

-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내외 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중국이 5.5%의 성장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입장이 많음(IMF는 4.8% 예상함).

- 리 총리도 2022년 경제사회발전의 임무가 무겁고 도전이 많아 힘든 노력을 통해서만이 실현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중국경제가 수요수축, 공급충격, 전망약화라는 3중압력 아래 놓여 있다고 하였음.  
 
○ 중국 정부는 쉽지 않은 경제적 상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으로 경기부양에 힘쓰고자 하면서, 무엇보다 민간 기업들의 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반면에 작년에 중국 지도부가 크게 강조하였던 ‘공동부유’가 민간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강화와 부동산 가격 억제 노력 등 그동안의 정책들이 경제하방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이번 양회에서 크게 언급되지 않고 지나갔음.
  
- 이것은 ‘공동부유’가 향후 중국을 이끌어 가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직면하고 있는 경제의 하방압력을 해소하는 새로운 경제동력을 중국지도부가 찾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 무엇보다 ‘공동부유’는 올해 후반기에 전례 없는 3기 임기를 시작하려는 시진핑이 향후 중국을 이끌어갈 핵심 정책이었는데 이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후 시진핑의 권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됨.

○ 시진핑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 필요한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강군몽 실현을 위해 자원을 투입하면서 군 기계화와 정보화에 기초한 현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강군몽의 실현을 위해 중국은 시진핑 강군사상과 신시대 군사전략방침을 관철하면서 2022년 국방예산으로 1조4760억 위안(약 2,295억 불)을 책정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수치임. 그 결과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규모에 이름.
  
- 중국이 처음으로 올해의 경제성장률을 5% 대로 낮춘 상황에서도 국방예산의 증가율은 오히려 커져서 경제성장률에 상관없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비 지출의 분명한 흐름을 확인시켜줌.
  
- 문제는 중국의 경제적 하방압력이 구조적인 경우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위해 어디까지 국방비를 확대해 갈 수 있을지 궁금함. 

○ 리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지난 1년 중국의 외교를 인류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를 전면적으로 추진한 해였다고 결산함. 2022년에도 평화와 발전에 기반한 인류공동의 가치의 실현하는 외교를 추진하고, 특히 올해에는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실현을 추진하면서 전인류 공동의 가치를 선양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동안 중국은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를 추구하였는데 그 핵심은 패권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냉전적 사고를 바탕으로 진영 대립을 조장하는 미국과 다른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중국이 중심이 되어 국제사회에 제공함으로서 인류운명 공동체를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번 양회에서는 전인류 공동의 가치를 실현해 가려고 한다고 주장함.   
  
- 중국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새로운 발전 동력을 불어 넣어 전인류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목표는 중국의 견실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번 양회를 통해 드러난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 아래 이러한 목표가 국제사회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됨.

○ 무엇보다 2월 21일 러시아가 중국의 주요 식량 수입국이고 일대일로 참여국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중국 외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함.
 
- 중국은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핵우산 제공을 약속하였고, 우크라이나로부터 항공모함 바랴크(Varyag)호를 들여와 자체 항모 건조능력을 획득해 갔고, 2011년 이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옴.
  
-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두둔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가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분열시켜 합병하였는데, 이것은 중국이 그동안 대만과 남중국해, 그리고 신장 위구르족 문제 등에서 주장해 온 주권과 영토보존의 입장에 정면 배치됨.

○ 중국은 이번 침공으로 러시아를 비난하지 않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와 정상적인 경제 무역 교류를 유지하면서 러시아의 석유를 계속 수입해 오고 있음.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유럽의 외교적 지지가 절실하지만,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중국의 모호한 입장은 유럽과의 사이를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었음.  
  
- 중국과 유럽은 4월 1일 화상으로 제23차 중국-EU 정상회의를 진행하였는데, EU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집중하며 중국이 러시아를 돕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양측은 공동성명 발표 없이 종료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란 사태를 맞이하여 중국이 그동안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위해 긴밀하게 유지한 러시아와의 외교관계가 오히려 중국에게 원치 않는 국제분쟁에 연루되면서 중국의 외교는 상당한 무거운 해결 과제를 떠맡게 되었음.


* 붙임 참조
  #양회 #리커창 #공동부유 #우크라이나전쟁 #전인류공동의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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