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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한미정상회담 분석 김현욱 미주연구부장 발행일 2022-06-13 조회수 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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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2. 주요 내용 요약 
3. 한미정상회담 평가 
4. 정책적 고려사항


1. 서언

한국 새 정부 출범이 불과 열흘 만에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음.

매우 이례적으로 빠른 정상회담인데, 이는 한국 신정부의 대외전략 및 정책의 방향성을 조기에 잡아주는 긍정적 모멘텀이 되기 시작함.

현재 국제정세는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음.

미중경쟁 구도 속에서 바이든의 중국견제는 코로나 상황과 함께 공급망의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정세를 미국 대 중국 구도로 더욱더 분명하게 만들어내고 있음. 자유, 인권 등 가치를 강조하는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연대국가들 대 기타 인권을 유린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들의 구도를 분명하게 만들어내고 있음.

현 국제정세는 미국에 예상 외로 유리해지고 있음.

실제 현 미국의 국방전략은 미국의 패권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줌.

조지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의 국방전략은 ‘2개의 전쟁 동시수행’이었는데, 당시 이라크, 아프간 전쟁이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었음. 이후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는 ‘1개 전쟁 수행 및 다른 지역에서의 억지력 투사’였으며,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국방전략은 ‘1개의 전쟁만 수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

과거 냉전 시대 전 세계의 42%가 미국의 GDP였던 상황과 비교하여 현재 미국은 25%에 해당하며, 이제 미국이 단독으로 글로벌 이슈들을 감당하기에는 힘이 부족한 상황임.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의 최우선 외교정책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며, 아프가니스탄 철군 단행, 우크라이나 전 불참 등은 이러한 미국의 국방전략 현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외교적 결정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침공은 미국의 패권약화를 더욱더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현 상황은 오히려 러시아가 전쟁을 빨리 끝내지 못하고 국제사회의 대러제재국면 속에서 미국의 전략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

향후 미국의 중국견제는 계속해서 거세질 것으로 전망함.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점차 확대 및 구체화하기 시작했음. 첨단 기술산업 부문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글로벌 공급망을 촘촘하게 확대하고 있으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등 기존 무역 중심의 지역기구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nomic Framework)를 만들어서 동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을 견제·압박하겠다는 전략을 선보임.

아울러, 상금 도외시되었던 지역차원의 군사전략을 올해부터 양자/다자 차원에서 다양한 국가들과 군사협력 및 군사훈련을 다양하게 전개해오고 있음.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음.

이번 정상회담의 내용을 분석해보고,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짚어보고자 함.


* 붙임 참조
  #한미동맹 #한미정상회담 #확장억지력 #미중갈등 #미국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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