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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미일정상회담(2022.5.23) 평가 및 전망 조양현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발행일 2022-06-16 조회수 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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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2. 미일정상회담 주요 내용
3. 평가 및 전망
4. 고려사항


<요약>

ㅇ 조 바이든(Joseph R. Biden)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미일동맹 외에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함. 바이든 정부의 아시아 정책의 핵심은 미중전략경쟁의 연장선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유연하고 혁신적인 파트너십의 구축에 있는바, 이번 바이든의 아시아 순방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미국은 이번 순방에서 양자 회담을 통해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과 작년에 합의한 내용을 재확인·보완하여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고, 인태지역의 다자협의체로서 QUAD와 IPEF를 구체화했다고 할 수 있음.

ㅇ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당한 침략이 국제질서가 당면한 가장 큰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잔학 행위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추궁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일체성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함. 

ㅇ 이번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일 정상이 첫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안보조약에 기반한 동맹관계의 강화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공동성명에 포함된 핵과 통상전력을 사용한 미국의 확대억지의 제공이나 센카쿠 열도에 대한 미일안보조약 5조의 적용 등은 종래와 같은 내용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재확인한 것은 중국에 대한 강한 억지력이 됨.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에 침공할 경우 대만 방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관여를 명언하였는데, 이는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보임. 

ㅇ 한편,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방위비의 상당한 증액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중국의 급속한 군비 증강 및 해양 진출,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등을 배경으로 안보 문제에 대한 일본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민당을 중심으로 방위력 강화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향후 미일동맹의 일체화 및 글로벌화의 연장선에서 미일 간에 육해공, 미사일방어, 우주, 사이버, 전자파 등에서 영역 횡단적인 방위협력의 진전과 함께 일본의 방위력이 전수방위의 수준을 넘어 강화되고, 미국의 인태전략 특히 동중국해 및 대만 해협 방어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가 예상됨.

ㅇ 작년 4월의 미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경제안보 분야에서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다양한 정책에 합의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하고 구체화함. 양국 정상은 중요 기술의 보호 육성, 경쟁우위의 지원, 공급망의 강인성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추가 협력 및 각료급 미일경제정책협의위원회의 2022년 7월 개최에 합의함. 미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위해 지난 3월 이후 ‘반도체 4국(Chip 4)’ 연대를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는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 태스크 포스의 설립이 포함됨.

ㅇ 한편 5월 23일, 미국의 주최로 13개국의 정상급・각료급의 대표가 참석한 회의가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되어 IPEF의 출범을 알리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강력하고 공평한 경제성장을 위해 21세기 경제 룰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제하고, IPEF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포섭적인 경제성장을 목표로 지역의 문제에 대응해 가겠다고 표명함. 미국은 기존의 TPP나 RCEP가 아니라 IPEF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통상 규칙을 새로 쓰겠다는 입장인바, IPEF가 진전될 경우 노동·환경 문제 관련 대응과 디지털 무역 등에서 TPP와 같은 높은 수준의 규범을 받아들이고, 반도체 등 핵심 물자와 첨단기술의 공급망을 강화함으로써 ‘탈중국’의 효과가 기대됨.

ㅇ 인태 지역에서 미중 간에 전략경쟁이 본격화할 경우, <미･일･유럽 vs. 중･러> 의 대결구도가 가시화될 수 있음. 바이든 정부는 인태지역에서 미일동맹,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QUAD 및 AUKUS 등을 활용하여 군사 및 비군사 분야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연대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중국은 미국 주도의 '중국 포위망'에 대응하기 위해 반미 세력을 결집하면서 대만 주변에서 군사 공세를 강화하고 남태평양을 중심으로 세력확장에 나서고 있는바, 미중 간에 강대강의 대결 국면이 지속될 수 있음.

ㅇ 미국의 인태전략에서 핵심적 위치에 있는 일본과 관계 개선이 긴요한바, 대일외교에서 과거사 비중의 완화, 지역 및 다자 차원의 전략협력의 확대, 경제통상, 비전통 협력 및 문화․인적 교류 등 실질 협력의 강화를 축으로 상생협력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일본 사회의 보수화 및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문재인 정부의 부의 유산 등 상황 악화의 측면이 있는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국내 공감대를 토대로 참의원 선거 이후의 일본 정국을 지켜보면서 한일 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한일 현안을 대국적 견지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되, 최고지도자 및 고위급 회담 등 양국 정부 간 대화채널의 복원을 통해 상호 신뢰회복 및 관계 개선의 분위기 조성, 현안별 대응방안 협의를 지속하고, 미래비전 공유를 위한 포괄적 합의를 모색해 가는 것이 필요함. 

ㅇ 한미일 협력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대응을 넘어 광범위한 안보협력으로 확대하는 것은 한일 간의 역사관 문제, 대북한 정책, 한중관계 등과 직결되는 문제인바, 그 범위와 수준에 대한 장기 대안을 마련하고 일본과의 안보협력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을 병행하여야 함. 확장억지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한미일 공동의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한일 간의 GSOMIA를 정상화하고, 안보 분야의 인적교류‧정보교류를 확대하고, 중장기 과제로 ACSA의 체결을 검토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임. 

ㅇ 미국(혹은 미일)의 주도로 IPEF, QUAD워킹그룹, 공급망장관급회의 등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의 구축과 전략물자의 공급망 재편이 가시화될 수 있는바, 경제안보 관련 다자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한일 경제협력을 재가동하는 ‘마중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IPEF는 한국 외교의 전략공간 확대, 경제안보 충격에의 대응, 에너지·디지털 전환 활용 등 포스트 코로나 관련 이슈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경제안보 플랫폼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바, 한국이 인태지역 경제질서의 ‘룰 메이커’ 역할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ㅇ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혹은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기존 공간 개념과의 정합성, 미중 전략경쟁에서 한국의 위치설정 등이 반영된 포괄적 내용이어야 함. 끝.


* 붙임 참조 #Quad #미일관계 #한미일 #미일정상회담 #IP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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