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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한국형 경제안보전략의 모색과 IPEF 김양희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발행일 2022-08-04 조회수 27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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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2. 대외 환경 변화
3. 일본 경제안보전략의 시사점
4. 한국형 경제안보(Economy-Security)전략의 모색
5. 경제안보적 시각에서 본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6. 한국의 IPEF 협상 추진 방향


<요약>

○ 문제 제기

이 글은 급속한 대외 환경 변화에 직면하여 한국의 정체성 분석에 기반한 한국형 경제안보전략의 모색을 시도함. 

최근 ‘경제안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칩4(Chip4)’와 같은 논의가 우후죽순 등장하여 제각기 논의되고 있으나 이들은 사실 상호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 즉 IPEF나 Chip4와 같은 생경한 이슈의 등장은 대외환경 급변의 일환이며 이에 대응하려는 것이 경제안보전략임. 이러한 대외환경 변화는 장기적 구조변화로, 위와 같은 신흥 경제안보 이슈는 계속 생겨날 것인바 그 때마다 개별 현안에 함몰되기보다 이를 관통하는 큰 흐름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이 글은 다양한 신흥 경제안보 현안 대두에 대한 단편적·일회적 대응이 아닌 원칙적이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한 한국의 경제안보전략 수립에 일조하려는 것임.


○ 대외환경 변화

오늘날 국제질서는 경제 분야의 ▲ 글로벌화의 취약성 노정, ▲ 기술의 형질 전환 가속이라는 두 변인이, 안보 분야의 ▲ 지정학적 긴장 고조라는 변인과 만나 ‘경제-안보 불가분성’이 부활하는 전기를 맞았음. 그 결과 안보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는 시대가 되었음. 지정학적 긴장 고조는 한편으로 글로벌화의 취약성과 결합해 ‘상호의존성의 무기화(weaponized interdependence)’ 여지가 커졌고, 다른 한편으로 기술의 형질전환과 결합해 ‘기술의 안보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음. 이에 국제질서의 무게중심은 효율에서 회복력 중시로 이동하고 그 수단으로 보호주의가 만연하게 됨.

한편, 강고한 글로벌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미국은 독자적인 대중국 보호주의 행사가 한계에 직면하자 동맹복원에 나서고 우방도 호응하면서 보호주의 전선이 ‘미국 vs 중국’에서 ‘미국 진영 vs 중국 진영’으로 나뉘는 ‘보호주의 진영화(Blocification of Protectionism)’의 변곡점을 맞게 됨. 

미국의 보호주의 진영화 전략이 투사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신뢰가치사슬(Trusted Value Chain)’구축 시도임. 바이든 정부는 전면적인 미중 디커플링이 아니라 첨단 이중용도 품목의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에서 선별적 디커플링으로 중국을 배제한 뒤 이를 신뢰 가능한 동맹 및 우방과의 TVC로 재편하고자 함. 


○ 일본 경제안보전략의 시사점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은 첫째, 시장친화적 접근을 통해 기업의 경제안보 수용성을 제고하려 함. 일본 경제안보의 출발점은 거대담론이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 하 자국 기업에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라는 구체적 요구임. 이에 자국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적용대상도 최소화함. 이는 일본의 규범 기반 국제질서 중시 기조와도 정합적임. 일본이 경제안보를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의 성장전략에 포함시켜 산업정책의 외양(外樣)을 취하는 것도 기업에 채찍(준수비용 발생)과 동시에 당근(보조금과 지원)도 제공해 새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함임. 둘째, 경제안보 전략의 국제협력을 중시하며 신흥 국제규범 제정 시 주도할 것을 강조함. 일본은 2023년 3월경부터 시행될 경제안보추진법의 초안에서 ‘자율성’과 ‘불가결성’을 수식하던 ‘전략적’이란 표현을 최종적으로 삭제하고 ‘중국’을 일절 언급하지 않는 등 완곡하고 정제된 표현을 사용함. 이는 ‘경제안보’ 남용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함이며 중국뿐 아니라 제3국도 시야에 두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점차 안보 불안이 고조되는 오늘날, 일본의 ‘경제 안보(Economic Security)’는 경제 분야에서 안보를 추구하는 다분히 방어적 개념으로, 경제적 자율성과 불가결성 강화만으로는 강대국의 경제외적 논리에 따른 경제통치(Economic Statecraft)나 군사력 행사에 무력하다는 한계를 지님. 단,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도 중국의 대일 희토류 금수조치와 같이 경제통치였던만큼 한국은 일본도 경제통치를 다시 행사할 개연성에 대비해야 함. 


○ 한국형 경제안보전략의 모색

이 글에서는 한국의 경제안보적 SWOT 분석에 기반한 국익 추구를 경제안보전략의 추진목표로 삼음. ‘한국형 경제안보전략’이란 “경제-안보 불가분성 시대에 직면해 한국적 특성에 맞게 경제와 안보를 연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국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임. 한국형 ‘경제안보’는 일본의 ‘Economic Security’와 차별화되는 ‘Economy-Security (nexus)’로 쓸 수 있음.

6대 추진방향은 ▲ 예측가능성(predictable), ▲ 주도성(proactive), ▲ 점진성(gradual), ▲ 개방성(open), ▲ 포용성(inclusive), ▲ 창의성(creative)임.

정책수단은 ▲ 경제적 목표 달성 시 그에 수반되는 외교안보적 리스크를 고려(방어적 측면)하거나 이를 위해 외교안보적 수단을 적극 활용(능동적 측면), ▲ 외교안보적 목표 달성 시 그에 수반되는 경제적 리스크를 고려하거나 이를 위해 경제적 수단을 활용, ▲ 경제안보적 목표 달성 시 수반되는 경제안보적 리스크를 고려하거나 이를 위해 경제안보를 연계한 수단 활용임. 

단, 경제안보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오남용을 경계해야함. 이를 위해 통상적인 경제와 안보 각각의 현안에 대한 대응과 경제안보전략 구별이 필요함. 이를 통해 한정된 정책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 친화성을 유지해야 함. 

경제안보 전략은 두 유형으로 나뉨. 첫째 유형은 기존 분야의 재해석임. 둘째는 신흥 이슈 대응으로, 특히 보호주의 진영화가 초래하는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해야 함. 이를 세분하면 ▲ IPEF, TTC와 같은 ‘보호주의 진영화’와 Chip4와 같은 TVC 구축에 대응, ▲ 신흥 국제 규범 형성에 주도적 참여, ▲ 인권 등 가치와 연관된 신통상정책에의 관여, ▲ 방위산업 육성으로 자주국방 실현, 종합 산업경쟁력 제고, 대외 영향력 확대 ▲ 주요국·지역별 협력 방안 수립 등임. 

경제안보전략의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국내 추진체계와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전 부처 차원에서 노련하고 유능한 경제안보외교 역량을 배양해야 함.  


○ 경제안보적 시각에서 본 IPEF

IPEF는 ▲ ‘필라’별 선택적 참여, ▲ 시장접근(market access) 조항 부재, ▲ 협력체의 법적 기반은 ‘행정협정’으로, 유연하고 포용적이며 개방적인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경제협력 플랫폼 모델임. 

미국의 IPEF 추진 의도는 경제안보적 ‘반중연대’ 결성이나 여타 참여국들이 모두 이에 호응하여 참여하는 것은 아닌바 IPEF를 명백한 ‘반중연대’로 규정하기는 무리가 있음. 그 점으로 인해 IPEF는 향후 각 참여국의 복잡한 셈법 속에서 공통분모를 찾아 윈-윈(Win-Win)하며 기존의 유사 협력체와 차별화되는 협력의제 설정이 긴요함. 또한 IPEF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여기에 내제된 경제안보적 리스크 즉 세 가지 딜레마(유연성 vs 안정성, 포용성 vs 통합성, 개방성 vs 폐쇄성 간의 딜레마)를 해소해야 함. 이 딜레마의 근저에는 국내정치적 동력이 취약한 바이든 정부가 동맹과 우방에게 제공할 참여유인이 취약하다는 한계가 엄존함. 


○ 한국의 IPEF 협상 추진 방향

IPEF는 이제 막 시작 단계이므로 CPTPP와 달리 우리의 관여 여지가 큼. 다자주의의 형해화, 보호주의의 진영화 흐름 속에 주요국들이 뜻 맞는 나라들과 협력과 연대에 나서고 있어 한국도 IPEF 참여로 국제적 고립을 피하고 다음과 같은 IPEF의 경제안보적 기대이익을 취해야 함. ▲ IPEF는 신흥 국제규범 제정의 인큐베이터(incubator)로, 세계10위 경제대국 한국은 IPEF를 규범수용자(rule taker)에서 규범제정자(rule setter)로 도약하는 기회의 창으로 활용해야 함. ▲ IPEF에는 한국경제에 취약한 기술, 시장, 생산거점, 자원 등이 풍부한 나라들이 대거 참가하고 있어 이들과의 협력이 긴요함. ▲ IPEF 참가는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통해 미중 사이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한 관계복원의 좋은 계기임. ▲ IPEF의 ASEAN 7개국은 개발, 산업기술 등에서 협력 및 우리의 외교 저변 확대 등 복합적인 관계 강화에 중요한 나라임. 

한국은 반중연대 결성이라는 미국 의도와 우리 의도를 분명히 분리하되 상호 공통분모를 도출하여 협력하는 차원에서 신남방정책을 계승한 독자적인 인태전략을 수립해야 함. 이에 기반한 IPEF에서 위와 같은 협상목표를 세우고 반도체, 공급망, 디지털 경제, 방산 등에 협상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음. 

동시에 IPEF 추진에 따른 경제안보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함. 즉 ▲ IPEF 안에서는 세 개의 딜레마 해소에 노력하며 ▲ IPEF가 우리 국익에 부합하도록 일관되게 추진하되 그로 인해 야기되는 불가피한 손실은 감수하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인 연착륙(soft landing)을 도모해야 함.


* 붙임 참조 #신남방 #경제안보 #IPEF #인태경제프레임워크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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