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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미·중 전략적 경쟁과 타이완 해협희 현황 및 전망: 미국, 중국, 타이완의 시각 비교 김한권 아시아태평양연구부 부교수 발행일 2023-02-03 조회수 3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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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미중관계 관련 양안관계 변화의 역사적 배경
3. 최근 타이완 현안에 대한 미국, 중국, 타이완의 입장
4. 미·중 전략적 경쟁과 타이완 해협 현안의 전망

<요약>

이 글은 미·중 전략적 경쟁이 점차 심화되는 가운데 양안관계의 주요 현안을 분석해 보고 양안관계의 전망 및 이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함의를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우선 미중관계 변화에 따른 양안관계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1945년 8월 연합군에 대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후 중국에서 장제스(蔣介石)의 국민당과 마오쩌둥(毛澤東)이 이끄는 중
국 공산당 사이에 국공내전(國共內戰) 발생했다. 결국 공산당이 승리하며 현대 중국의 역사 속에서 양안관계가 시작되었다. 이후 1954년 ‘미국과 중화민국 간 상호 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China)’의 체결, 1970년대 초 미٠중 데탕트, 1979년의 미중수교 체결 및 미국 의회의 ‘타이완 관계법
(Taiwan Relations Act)’ 제정 등을 거치며 양안관계는 변화를 거듭해 왔다. 탈냉전 시기에 들어와 ‘중국의 부상(Rise of China)’에 이어 G2로 부상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대중국 헤징(hedging) 정책이 실행되면서 양 강대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이 물밑에서 부상하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양안관계 또한 미·중 사이의 주요 현안 중 하나로 부상했다.
이 글은 또한 타이완 현안에 대한 미국, 중국, 타이완 정부의 입장을 각각 비교해 보았다. 미국에서는 미٠중 전략적 경쟁이 경제적 및 군사·안보적 영역에서의 본격적인 갈등과 대립이 시작됨은 물론, 타이완, 홍콩, 신장 위구르 자치구 관련 현안들이 부상하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 ‘체제’, 나아가 ‘이념’의 논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타이완의 전략적 가치의 상승이 나타났다. 경제 분야에서 미국은 자국이 새로이 구축하려는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에 타이완 반도체 기술의 편입을 추구하고 있다. 군사٠안보 분야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 타이완 해협에서 전략적으로 타이완과의 군사٠안보적 협력의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또한 미국 내에서는 對중국 전략적 압박을 위해 백악관, 의회, 행정부 주요 부처 및 군부의 유기적인 협력이 나타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對타이완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해 ‘타이완 여행법(Taiwan Travel Act)’,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상원 외교위에서 ‘2022 대만 정책법(Taiwan Policy Act of 2022)’이 통과되는 등 타이완 관련 법제적 조치들이 계속해서 발효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게 타이완 현안은 미٠중 전략적 경쟁구도 하에서 중국의 전략적, 군사٠안보적 이익이 걸린 민감한 현안임은 물론 국내정치적으로 ‘영토’, ‘주권’, ‘통일’의 문제와 연결되며 리더십은 물론 당과 지도부의 정통성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과 ‘일국양제’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등 독립 성향을 가진 민진당 출신의 차이잉원 총통이 2016년에 취임한 이후 타이완에 대한 외교적 고립과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을 제어하는 정책을 펴왔다. 특히 2022년 중국 공산당 20차 당 대회에서는 시 주석이 ‘보고(報告)’를 통해 무력 사용의 선택을 남겨 놓으며 타이완 통일에 대해 강경한 의지를 표명했다.
타이완의 입장에서는 2014 해바라기 운동과 홍콩의 우산 시위, 그리고 2019년의 홍콩 반송법 시위와 2020년 차이잉원 총통의 재선을 거치며 양안관계에서 갈등과 대립이 점차 심화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타이완 주민들이 가지는 중국의 對타이완 제재에 대한 반감이 ‘파인애플 잔뜩 먹기 챌린지’에 적극 동참하며 표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양안 사이 가치와 정체성의 충돌이 양안관계의 중요한 도전요인으로 부상하였다.
타이완 해협의 현안은 2027년을 고비점으로 바라보며 양안 및 미중관계가 긴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직 군사력이 충분치 않고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력 충돌을 불사하는 타이완 통일의 노정으로 조속히 나아가기보다는, 정치적으로는 물러서지 않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은 타이완 해협에서 미٠중 ‘대치’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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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책연구시리즈 2022-17(김한권)_미·중 전략적 경쟁과 타이완 해협의 현황 및 전망 미국_ 중국_ 타이완의 시각 비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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