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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한 해를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 전망 이태림 유럽러시아연구부 조교수 발행일 2023-03-03 조회수 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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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2. 장기화 시나리오의 변수 및 주요국들 입장
3. 협상 시나리오의 변수 및 주요국들 입장
4. 정책적 함의

<요약>

ㅇ 전쟁 발발 1년이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은 수많은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고 세계 경제에도 큰 부정적 파장을 미치고 있으나, 종전이 요원해 보이는 가운데 전쟁의 국면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고 있음. 
 
ㅇ 러시아의 춘계 총공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확전을 우려해 공격용 무기 지원을 자제해온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는 현 국면을 위기로 인식하고 지난 1월 공격용 전차 지원을 결정함.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군이 제공되는 공격용 전차를 이용해 러시아 영토 내까지 공격하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핵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어 향후 사태는 예측불허한 방향으로 격화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음. 

ㅇ 이와 같이 2023년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 동맹들 간의 소모전 지속, ▲수세에 몰린 러시아의 핵 사용과 이후 예측불허한 전개, ▲평화협상 시작이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전개될 수 있음.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 이외에도 주요 관여국들의 입장들이 이와 같은 사태 전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미국, 중국, 인도의 입장 및 상황, 그리고 중재 역할 가능 여부들을 분석하는 것은 금번 사태의 전개를 전망하는 데 필요하다 판단됨. 
    
ㅇ 이 가운데 최근 중국의 역할에 부상하고 있는데 중국의 중재 역할에 대해 마크롱(Emmanuel Macron)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방 지도자들이 부정적 입장을 표하고 있으나, 최근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가 중국의 중재 원칙을 환영하고 시진핑(Xi Jinping)을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중국의 역할이 변수로 등장하고 있음.

 ㅇ 그러나 주요 관여국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없고 현재 당사국들의 대치되는 입장에도 변화의 계기가 없다면 휴전협정 체결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카슈미르 식 통제선(Line of Control) 정도를 두고 대치하는 형국의 장기화가 보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붙임 참조 #우크라이나전쟁 #우크라이나전쟁장기화 #서방의무기지원 #중국의중재 #평화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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