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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2025 중국 양회 결과와 미중관계 전망 최진백 중국연구센터 연구교수 발행일 2025-04-09 조회수 1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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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며
2. 2025년 중국양회의 주요 결정
3. 중국의 혁신 정치: 발전 vs. 안전
4. 미중관계에 대한 함의와 전망

<요 약>

〇 올해 개최된 중국의 양회는 그동안 활력을 찾지 못한 중국의 경제 상황에 트럼프 2기가 시작되어 대외 변수가 더욱 큰 충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중국이 어떤 경제 운영 방식을 통해 대응해 가고자 할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함.  
   - 중국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활력을 찾지 못하는 경우 중국 지도부는 그로 말미암은 정치적 비용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는 못함.
   - 경제가 계속 활력을 찾지 못할 경우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계속 이어가기 부담될 것이고, 결국 중국의 경제 상황과 중국 대미정책의 내용은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〇 중국 정부는 양회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2024년과 같이 약 5%로 제시함. 그런데 기대와 달리 경기 활력을 찾기 위해 필요한 소비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보이지 않아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〇 시진핑은 중국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한 돌파구로서 “신질생산력”을 강조함. 즉 AI를 중심으로한 과학·기술혁신이 신산업과 더불어 생산성을 높여가는 핵심 동력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중국의 민영기업인 딥시크가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상태에서 개발한 자체 AI 모델이 미국의 앞선 챗GPT(ChatGPT)에 버금가는 성과 보여줌. 
   - 딥시크로 고무된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신질생산력”을 대표하는 AI 이슈가 뜨거운 주제로 부상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자신들의 발전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에서 탈피하고 새롭게 희망의 담론이 자리잡게 되었음.  

〇 그런데 딥시크의 성과가 민영기업들의 기술적 잠재력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중국 자체의 기술적 역량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통해 중국은 지속적 발전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었음. 
   - 기왕의 발전 방식에 대한 자신감을 확인하게 되면서 시진핑의 중국은 경제 활성화 조치들보다 체제의 안전이 정치적으로 우선한다는 점이 다시 확인하고자 함. 
   -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돌연 딥시크의 등장과 함께 자신감으로 대체되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나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게 되었음. 

〇 자신의 발전 방식에 대한 믿음을 다시 찾게 되자 중국 지도부는 미국의 관세 압력에 타협보다는 적극적 대응으로 맞서기로 정치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임. 트럼프 2기의 미국 역시 중국과 양보 없는 강경한 강압을 예고하고 있어 미중관계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구조적 디커플링의 양상으로 진행되어 갈 것으로 예상됨. 

*붙임 참고 #트럼프2기 #중국양회 #딥시크 #DeepSeek #신질생산력 #민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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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2025-08(최진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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