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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ANS FOCUS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 전술과 스파이 활동: 실태와 대응 송태은 국제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 발행일 2025-05-07 조회수 1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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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2. 하이브리드전의 개념  
3. 러시아와 중국의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스파이 활동과 하이브리드전 위협 
4. 향후 전망과 정책적 함의 

1. 문제제기 

2000년대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되고 있던 시기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 정보기관의 첩보활동(espionage)은 주로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과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군사개입과 관련한 사안에 집중되어 있었다. 지금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서구권의 첩보활동은 러시아와 중동에 집중해 있다. 특히 러우전쟁 개전과 함께 2022년 2월 말 유럽에서는 600명 이상의 러시아 스파이가 추방되는 일도 있었다. 
반면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뿐 아니라 서구권에서도 중국의 스파이 활동은 상당한 기간 동안 제어되지 않은 채 각국 정당, 산업, 학계와 문화 분야, 그리고 심지어 법체계의 핵심부에까지 깊숙이 침투했다. 2020년 EU 대외관계청(EEAS)은 EU와 NATO의 본부가 위치한 브뤼셀에 약 250명에 달하는 중국 간첩과 200명의 러시아 간첩이 활동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EU의 수도나 다름없는 브뤼셀은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 첩보활동의 허브가 되어버린 것이다. EU는 EU집행위원회(EU Commission) 주변의 스테이크하우스와 카페에 스파이들이 너무 많으니 방문을 자제하라는 주의를 주었을 정도이다. 
스파이 활동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의 고유한 정보활동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수행하고 있는 활동이다. 마찬가지로,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이 폭로한 美 국가안보국(NSA)의 2001년 9/11 테러 이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운용한 ‘프리즘(PRISM)’과 같은 정보수집 프로그램은 미국만이 운용하는 감시정찰 활동이 아니다. 중국의 경우 전 세계에 수출하는 통신장비와 첨단 기기에 불법적 정보 수집을 위한 백도어(backdoor)를 숨겨놓는 등 중국은 간첩을 사용하지 않고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첩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IT 기반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첩보활동은 그 규모와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첩보활동과 간첩 행위 외에도 최근 민주주의 주요국을 대상으로 국가 안보와 사회통합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이들의 활동은 ‘하이브리드 위협(hybrid threats)’ 전술로 분류할 수 있다. 2022년 러우전쟁의 발발 이후 자국 스파이들이 추방된 러시아는 영국, 독일, 스웨덴, 폴란드 등 유럽 전역에서 군수품 창고, 탄약 제조공장 화재, 폭발, 열차 탈선, 요인 암살 시도, GPS 교란 등 다양한 사건·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사건의 배후에 유럽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에 항의하는 러시아 정보기관의 사보타주 활동이 있었음을 NATO를 비롯하여 EU 주요국들의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밝혀낸 것이다. 
중국도 대만 주변 해역뿐 아니라 스웨덴과 핀란드 해역 등 발틱해에서 해저케이블을 절단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울산대 야산에서 방화를 저지른 중국인 유학생을 검거한 바 있다. 한국에 관광, 유학, 학술회의, 비즈니스를 위한 출장의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 간첩의 해군기지, 공군기지와 같은 군사시설과 국정원, 정부세종청사에 대한 드론 촬영 등이 적발되면서 적국인 북한의 간첩행위만 처벌하는 한국 간첩법의 허점을 외국이 악용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오픈채팅방을 통해 한국의 현역 군인들을 매수하여 군사기밀을 넘겨 받은 중국인이 구속되거나, 수원·평택·오산·청주 공군기지와 평택 미군기지를 수천 장 촬영하고 군의 무전 통신을 도청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무전기를 소지한 10대 중국인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최근 한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여객기·헬기의 충돌이나 추락 등 항공사고, 공장·물류창고·병원·박물관 화재, 열차 탈선, 전국적 산불, 싱크홀 사고, 다리 붕괴, 선박사고, 법기관과 선거기관 및 SKT와 같은 대형 통신사 해킹 등 대규모 사고가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러우전쟁 후 유럽에서 일어난 사건·사고의 형태와 유사하다. 
더불어,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까지 동원하여 허위조작정보를 확산시키고 가짜 언론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타국의 여론공간을 왜곡하고 정치지도자들과 군 지휘부의 의사결정 체계를 교란시키려는 중국과 러시아가 전개하는 다양한 영향공작(influence operations) 및 인지전(cognitive warfare)도 날이 갈수록 위협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러면, 전쟁에 미치지는 못하면서 국가 기능의 마비와 사회혼란을 유발하는 이러한 복잡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위협 전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설명해야 할까?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민주주의 진영은 이러한 종류의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가? 한국은 어떤 대비가 필요한가?

*붙임 참고 #중국 #러시아 #스파이 #간첩 #하이브리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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