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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일본 중의원 선거(2021.10.31) 평가 및 정국 전망 조양현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발행일 2021-11-24 조회수 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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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2. 선거 결과 분석
3. 정국 전망
4. 기시다 내각의 주요 정책
5. 정책적 고려사항


<요약>

1. 선거 평가

지난 10월 31일에 실시된 일본 중의원선거에서 자민·공명의 연립여당이 승리한 결과, 제2차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이 출범하였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단독으로 국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절대안정다수인 261 의석을 확보하였는데, 이는 당초 기시다 총리가 제시한 자민·공명의 연립여당에 의한 과반수 확보라는 목표를 크게 상회하는 결과이다. 

연립 여당의 승리 배경에는 상황 요인, 야당 측 선거 전략의 실패, 정치에 대한 무관심층의 증가 및 일본 사회의 전반적 보수화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올림픽이라는 ‘악재’가 사라지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지지율이 반등하였다. 이번 선거에서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와 경제상황의 악화 등 여당에 불리한 재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국민에게 정부 여당의 실정과 정권교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거나 정부 여당과 차별화되는 정책을 제시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참패’를 자초하였다. 
 
최대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공산당, 국민민주당 등과 70% 이상의 소선거구에서 후보자를 단일화하여 야당 5당에 의한 협력체제로 임했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거나 역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입헌민주당이 자위대, 미일동맹 등 외교안보정책의 기본 입장이 크게 다른 공산당과 연대한 것을 두고 당 내외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정책 공조가 수반되지 않은 무리한 후보단일화가 야당의 정권담당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2010년대 들어 일본 젊은 층의 보수화 경향이 강한바, 선거 연령의 18세로 하향화는 연립여당에 유리하게 작용였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조직과 자금력이 강한 여당에 유리한바, 자민당이 정권에 복귀한 2012년 이후 중의원 선거의 투표율 하락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55.93%로 전후 3번째로 저조했다.


2. 정국 전망
    
향후 자민당 우위의 정당 구도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자신의 의지대로 당과 정권을 운영할 수 있을지가 일본 정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 참의원 선거, 2023년에 통일지방선거, 2024년에 자민당 총재선 등을 거치면서 코로나 사태의 악화, 정권 스캔들의 발생, 경기 활성화의 실패, 연립정권 내에서 자민-공명 간의 갈등 등의 위기 요인을 예상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시다 총리의 구심력이 약화된다면, 이번 중의원 선거의 직전에 스가 전 총리가 교체되었듯이 기시다 총리도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반대로 연립여당이 내년 7월에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 승리하여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다면,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의지대로 인사와 정책이 가능할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정치’의 부(負)의 유산을 극복하고 본격적인 ‘포스트 아베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소통형 정치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의 총재선 이후 기시다 총리는 인사와 정책 면에서 ‘아베 정치’와의 차별화를 의식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처럼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하기 보다는 ‘팀의 힘’에 의한 통치, 당정 간의 협의,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과 소통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아베 정치’와의 차별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시다는 당정 관계에 대해서도 아베 및 스가 내각 시기의 ‘정고당저(政高党低)’ 즉, 관저 주도의 의사결정 행태의 폐해를 지적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당과 개인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지만 개헌과 탄도미사일 능력 확보 등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 경제 분야의 구조개혁 문제, 정치자금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전임 총리인 아베, 아소 및 주요 파벌의 이해관계에 배려하여 신중한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만약 기시다가 약속한 정치 개혁과 당 개혁 관련 조치가 불충분할 경우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고전할 수 있다.
   
연립여당의 한 축인 공명당은 이번 선거에서 의석수를 늘리는 데 성공하였고,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공명당의 협조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인바, 연립정권 내에서 공명당의 영향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시 서민층의 조직표를 기반으로 하는 공명당은 자민당과의 연립정권 참가 이후 지지기반인 창가학회와의 유대 약화, 전통 여당으로서의 정체성 약화 등의 문제가 제기된 상황인바, 향후 헌법개정이나 사회복지 문제 등에서 자민당과 차별화되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서 일본유신회가 약진한 결과, ‘자민 대(對) 민주’라는 기존 정당구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의석수가 대폭 감소한 입헌민주당은 당 대표 등 지도부 교체와 좌편향 이념노선의 재고를 통해 중도 보수층을 포용하는 현실주의 노선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오사카 지역을 석권하고 수도권 등에서 비례대표를 당선시킨 일본유신회는 단독으로 법안 제출이 가능한 21석을 크게 넘는 41석을 얻어 ‘전국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향후 개헌, 방위력 강화 등에서 자민당과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   


3. 기시다 내각의 정책 기조

기시다 총리는 스스로의 정권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철저한 현실주의, 균형 감각 그리고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바, 주요 정책의 추진에서 실현 가능성과 컨센서스를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는 최대 현안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과 관련하여 의료체계의 개편을 축으로 스가 내각의 위기관리대책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중의원 선거 다음날인 1일의 기자회견에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손상된 경제 재생을 위해 비정규 노동자와 육아 세대에 대한 현금 급여 등을 계상한 보정 예산안의 연내 성립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표명하였다. 
  
기시다는 고이즈미 내각 이래 추진된 신자유주의 정책의 부작용으로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었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배를 중시하는 ‘새로운 일본형 자본주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즉, 세제 조치를 통한 임금 성장, 주거비와 교육비의 지원, 의료 및 보육 분야의 소득 인상 등을 통해 중산층을 육성하고, 이들의 소비 확대가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시다는 거시경제정책의 최대 목표를 디플레의 극복에 두고,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 재정정책 및 성장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그의 경기활성화 정책은 아베노믹스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시다 내각의 외교안보정책은 대체적으로 아베 및 스가 내각의 정책기조를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는 아베 내각이 추진했던 집단적자위권 관련 헌법해석 변경에 찬성하였고, 자신의 임기 내에 개헌을 추진하고 적기지 공격능력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밝혔다. 기시다는 자민당 내에서 리버럴 색채가 강한 파벌인 고치카이(宏池会)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지만, 아베 내각 시기에 외상, 방위상, 자민당 정조회장 등 당정의 주요 직책을 역임하면서 주요 현안에서 상당 부분 현실에 순응하는 행보를 보였다. 그는 핵무장에는 반대하지만,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기준에 맞는 원전의 재가동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4. 정책적 함의

기시다 내각의 출범은 ‘포스트 아베’의 개막을 알리는 사건이지만, 고이즈미나 아베 내각의 경우처럼 안정 정권으로의 발전 여부는 내년 참의원 총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치카이의 적통을 잇은 기시다 내각의 등장은 1990년대 미야자와 키이치(宮澤喜一) 내각 이후 명맥이 끊겼던 비둘기파 정권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주변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다만, 기시다 내각의 각료 중에는 수정주의적인 역사인식과 적극적인 방위안보정책을 주장하는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바, 당장 이러한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민당과 기시다 내각이 코로나 방역, 경제 활성화 등에서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7월에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 승리한다면, ‘아베 정치’와 차별화되는 안정 정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시다 내각은 당분간 한일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한국의 차기 정부를 상대로 조심스럽게 관계 개선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기시다 내각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 측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라는 종래의 일본 정부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총리는 북한 문제의 해결과 일본 안보를 위해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상은 냉각되어있는 한일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피력하였다. 차기 한국 정부가 과거사 관련 구체적인 대안으로 일본에 다가선다면 한일관계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바, 차기 정부 출범까지 한일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붙임 참조 #한일관계 #일본 #중의원선거 #기시다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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