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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신북방정책의 평가 및 발전 방향 :대(對)러 협력을 중심으로 김덕주 유럽러시아연구부장 발행일 2021-12-02 조회수 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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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북방정책의 추진
2. 신북방정책의 주요 내용 및 성과
3. 신북방정책의 평가
4. 고려사항 - 지속 발전 방향

<요약>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평화의 축’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번영의 축’으로서 동북아를 넘어서는 지역협력인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제안함.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대상 및 역내 지역에 대한 지정학·지경학적 요인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의 연계라는 전략적 요인이 작용함.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한·러 간 9개 협력 분야인 ‘9-Bridge 전략’ 구상을 제시함으로써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러시아와의 실질적인 관계 발전을 도모함.

신북방정책은 '평화와 번영의 신북방 경제협력 공동체 구축'이라는 비전하에,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라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각각의 목표와 긴밀하게 연결된 8개의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70개 과제가 추진되고 있음.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협력을 추구했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되나, 한·러 양국 간에는 인프라 구축, 재원 확보 및 거버넌스의 창출에서 인식의 격차가 노정되는 등 적지 않은 한계를 보이기도 함. 또한, 러시아의 '국가자본주의'적 특성과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양국 경제협력의 도약을 위해서는 양국 정상이 주도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창출하고 이를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으로 확대·발전시키는 전략이 주효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전략적 접근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있음.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과거와는 다르게 신북방정책을 전담하는 기구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창설함으로써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한 것으로 일응 평가할 수 있으나, 동 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함.

주변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공간을 모색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러시아와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심화시켜야 할 것임. 특히 한·러 전략적 협력 관계를 진일보시키기 위해서는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비전을 공유해야 함.

한편 국가주의적 색채가 강한 러시아의 경우 대외경제 활동 관련 거버넌스에 정부의 역할과 영향력이 매우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 이러한 환경적 여건을 감안한 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대(對)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부 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호소통을 강화하고 논의를 구체화해야하며, 러시아가 국제포럼과 산업박람회 등을 주요 협력 플랫폼으로 내세우고 있는 점을 십분 활용해야 할 것임. 아울러 대(對)러 전략적 협력을 현실화함에 있어, 특히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한정된 자원과 역량을 가지고 상호관심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붙임 참조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한러협력 #9Bridge전략 #한러협력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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