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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2022년 NATO 신전략개념 및 정상회의 분석과 향후 전망 전혜원 유럽러시아연구부 부교수 발행일 2022-08-04 조회수 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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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2. 냉전 종식 이후 NATO 전략개념의 주요 내용 및 의의
3. 2022년 NATO 신전략개념의 특징
4. 함의와 전망
5.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의 제기

2022년 6월 29일과 30일에 걸쳐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정상회의에서 NATO의 ‘2022년 새로운 전략개념(NATO 2022 Strategic Concept)1)’이 채택되었음.

2022년 신전략개념은 기존의 2010년 전략개념을 대체하는 문서로서 지난 12년간 급격하게 변화한 국제 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NATO의 입장을 회원국 간에 합의 및 도출하고 이를 대내외에 공개한 것임.

NATO는 30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가입 각서(Accession Protocol)가 각 회원국에서 비준되면 32개국으로 확대될 것임. 미국, 캐나다, 21개 EU 회원국, 그 외에 비EU 회원국인 7개 유럽 국가(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튀르키예,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들이 NATO 회원국이며, 총의(consensus) 방식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NATO 전략개념(Strategic Concept)은 NATO의 안보 환경을 분석하고 향후 전략방향을 제시하는 문서임. NATO는 냉전기간 동안 4회(1949년, 1952년, 1957년, 1968년), 냉전 이후 기간 동안 4회(1991년, 1999년, 2010년, 2022년), 총 8회에 걸쳐 전략개념을 수립함.

새로운 전략개념의 채택 목적은 NATO가 변화된 안보 환경에 대응하여 향후 새로운 안보 이슈에 대처할 수 있도록 NATO의 새로운 활동 원칙을 설정하고 대응방안의 큰 틀을 마련하는 데 있음. 냉전 이후 NATO 신전략개념은 유럽 방위뿐 아니라 대서양 관계, 대러시아 관계, 글로벌 안보 문제 등 주요 안보 이슈와 관련하여 대서양 양안의 공통된 인식과 문제 의식 그리고 향후 협력 정도와 방향을 반영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전략개념은 새로운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와 전망, NATO의 역할 및 핵심 임무, 주요 안보 이슈 설정, 역외국과의 관계 등으로 그 내용이 구성됨.

1991년 제5차 전략개념부터 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제7차 전략개념부터는 그 작성 과정 자체를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운영함으로써 공공외교 효과를 거두고자 함.

2010년 전략개념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반도 강제 병합 이후에도 유지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안보 위협이 고조함에 따라 NATO는 고유 임무인 회원국의 영토 방위(즉 집단 방위)에 다시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

2010년 전략개념의 의도와 달리 2014년 이후 NATO는 가장 핵심 임무인 유럽 회원국들의 방위와 유럽 전체의 안보 문제에 치중하게 되었음. 이에 NATO의 중·동유럽 지역 순환 군사력 배치, 각 회원국의 방위비 삭감 중단 및 증액을 포함한 방위력 강화 시도, NATO의 군사 조직을 동유럽 방위에 집중하도록 개편하는 등의 노력이 실시됨.

게다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NATO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설정하고 NATO에서 유럽 방위 비중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함.

한편, NATO의 존재 자체에 공개적으로 강력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미국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등장으로 NATO의 가치를 미국과 유럽 모두에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였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2021년 바이든(Joe Biden) 행정부가 등장하기는 하였으나, 일각에서 NATO가 대서양 관계를 다시 공고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도 NATO가 새로운 전략개념을 검토해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또한 2010년대에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고 인도태평양에서 미국과 중국을 양축으로 한 안보 긴장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함.

2010년대 초중반까지 유럽-중국 관계를 주로 경제적 상호의존성 증대 관계로 보는 시각을 유지해왔던 유럽도 2010년대 후반부터는 ▲중국의 공세적 외교, ▲글로벌 경제에서의 영향력 확대, ▲사이버 안보, ▲해양 안보, ▲첨단기술 측면 등에서의 안보적 함의에 관해 위기감을 갖기 시작함.

이상의 배경하에 NATO는 약 2년 반의 준비 과정을 거쳐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함.

2019년 12월 런던 정상회의에서 NATO가 새로운 전략개념의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한 이래, 2020년 3월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이 독립적 전문가 검토 위원회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이를 2020년 4월 NATO 외교장관 회의에서 승인하면서 신전략개념의 수립 절차가 시작됨.

상기한 전문가 그룹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로 화상회의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단순히 그룹 소속 전문가들만의 토의가 아닌 회원국 정부 대표와 파트너 국가, EU 등의 정부 대표와도 의견을 교환하였음.

2020년 10월 전문가 그룹 보고서의 초안이 만들어진 이후 수차례 그룹 내의 협상을 거쳐 2020년 12월에 최종 보고서가 공식 발표됨. 본 보고서의 제목은 “NATO 2030: United for a New Era.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of the Reflection Group appointed by the NATO Secretary General”2)임. 이 전문가 그룹의 공동 좌장은 독일 내무 장관(2009-2011; 2013-2018) 및 독일 국방 장관(2011-2013)을 역임한 토마스 데 메지에르(Thomas de Maizière)와, 현 유럽정책분석센터(Center for European Policy Analysis)의 부이사장이자 미국 평화연구소
(US Institute of Peace)의 고위 자문 및 전직 미국 유럽 및 유라시아 담당 국무 차관(2017-2019)인 웨스 미첼(Wess Mitchell)임. 2010년 NATO 전략개념 전문가위원회가 미국인 단독 좌장[매들린 올브라이트(Madeleine Korbel Albright) 전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20년 전문가 위원회는 대서양 간의 균형이 이전보다 더 고려되었다고 할 수 있음.

본 전문가 보고서를 기초로 2021년 6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의에서는 향후 개최되는 차기 2022년 마드리드 NATO 정상회의에서 2010년에 채택된 전략개념을 대체하는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하기로 결정함.

본 보고서에서는 2022년 NATO 신전략개념을 분석하고 이행 방향을 전망하며, 나아가 한국의 대NATO 정책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통상 NATO의 새로운 전략개념 분석은 유럽의 안보 지형, 미국-유럽 관계, 글로벌 안보 이슈에 대한 NATO 역할 등을 전망하는 데 있어 의미를 가짐. 이번 신전략개념은 기존 전략개념의 주요 내용에 추가하여 중국, 인도태평양,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의 4개 파트너 국가들, 소위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에 대한 입장을 담고 있으므로, 한국의 전략적 입장 설정에도 함의가 있음. 최초로 AP4 국가 정상이 금번 NATO 정상회의에 초청되어 참가한 것도 함의가 있음.

본 보고서는 NATO 전략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기존 전략개념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2022년 NATO 신전략개념과 2010년 전략개념과의 차이점을 분석함. 다음으로 2022년 NATO 정상회의의 기타 결과물과 NATO 회원국들이 최근에 채택한 전략문서를 참고하여 2022 신전략개념의 이행 방향을 전망할 것임. 마지막으로 한국의 NATO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붙임 참조 #NATO #인도태평양 #전략개념 #러시아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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