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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파괴적 신기술로서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 논의 동향과 시사점 유준구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연구교수 발행일 2023-11-20 조회수 11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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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2. 논의 배경과 특성 
3. 주요 현안 및 쟁점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5. 정책적 고려사항


최근 인공지능(AI), 사이버, 우주 등 이른바 신기술(emerging technology) 또는 ‘파괴적 신기술(EDT: Emerging & Disruptive Technology)’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신기술들은 기본적으로 이중용도 성격인 관계로 군사 분야에 적용되면 국가안보 및 국제안보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경우 인식·인지증강 분야에서 급속도로 실용화되고 있고, 무기·정보·감시·정찰 시스템과 결합 시 군사·정보적 잠재력이 막대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DT로서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국제적 논의도 기술의 적용·이용 시 기술혁신을 통한 인류의 혜택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윤리적, 법적 측면을 고려하는 가이드라인 및 국제규범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네덜란드와 한국이 공동 개최한 제1차 REAIM(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회의는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최초의 대규모 국제회의였으며, 향후 인공지능의 군사안보 논의의 시발점으로서 파급력이 클 것이다. 특히, 2024년 한국이 개최하는 제2차 REAIM 회의는 관련 논의의 시발점이자 향후 논의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REAIM 회의 계기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의 범위, 구체적인 위협 평가, 국제규범 및 국제법 현안과 쟁점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또한, 특정 분야 EDT 거버넌스 과정에서 견고하게 유지되는 국가·진영 간 대립의 양상과 구도 역시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논의를 통해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전망된다. 2024년 제2차 REAIM 회의를 개최하는 한국은 인공지능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며, 글로벌 중추국가 추진을 핵심 외교목표로 설정한 정부 정책에 일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은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 개발 전략은 있으나 주요 기술 강국처럼 군사안보 이슈를 포괄한 국가전략으로서의 인공지능 전략·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 기술의 거버넌스 및 규범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REAIM 개최 계기 국제적 차원에서 기본적 가이드라인 제시는 물론 국내적 차원의 종합적인 국가 전략을 재검토할 시점이다. 과거 사이버스페이스 총회를 계기로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국제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여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도하면서도 이를 활용하여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는 것은 인공지능 논의에서도 시사점이 크다 할 것이다.


*붙임 참고 #인공지능 #LAWS #EDT #REAIM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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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2023-33) 유준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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