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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일본 대외원조에서 정부안전보장능력강화지원 (OSA) 도입의 의미 조양현 인도태평양연구부 교수 발행일 2024-01-26 조회수 1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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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2. OSA 도입의 전사(前史) 
3. OSA의 개요 및 관련 동향 
4. 평가 및 전망 
5.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의 제기 


2023년 들어 일본의 대외원조정책에는 두 가지 큰 변화가 나타났는데, 6월의 ‘개발협력대강(大綱)’의 개정과 4월의 ‘정부안전보장능력강화지원(OSA: Official Security Assistance)’의 도입임. 일본 정부는 1992년에 개발원조정책의 이념과 원칙을 담은 ‘정부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대강’을 채택한 이래 약 10년 단위로 개정해 왔는데(2015년에 ‘개발협력대강’으로 개칭), 8년 만에 개정된 이번 대강은 국익 관점에서 개발협력정책의 전략적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민간 자금 동원형’이나 ‘오퍼형 협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협력 방안을 제시함. 동 대강의 개정과 별개로 4월 5일, 일본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안전보장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20억 엔의 예산을 책정하여 방위장비의 공여와 인프라의 구축에 특화된 OSA라는 새로운 개념의 협력틀을 도입하고, 7월에 외무성 내에 담당 부서인 ‘안전보장협력실’의 설치를 발표하고, ‘방위장비 이전(移轉) 3원칙’과 그 ‘운용지침’의 개정 등 관련 제도의 정비에 착수함. 2023년 12월 22일, 동 3원칙과 운용지침의 개정에 즈음하여 일본 정부는, 방위 장비의 해외로의 이전은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억제하여 일본에 바람직한 안보환경의 창출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침략이나 무력의 행사 또는 무력에 의한 위협을 받는 국가에 대한 지원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 된다는 입장을 발표함. 종래 일본이 중시해 온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이라는 비군사 목적에 한정되어 있었던바, OSA는 피지원국의 군(軍) 등이 직접적인 수익자가 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일본이 거리를 두었던 군사원조의 성격을 띠고 있음. 국가가 대외정책 실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대외원조는 경제원조와 군사원조로 대별되는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국가’를 표방한 일본은 ODA 중심의 경제원조에 국한해 왔음. OSA는 일본이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시도이며, 무기 수출 관련 국내외의 비판과 논쟁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일본 대외원조정책의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보고서는 일본 대외원조 정책에 새롭게 도입된 OSA를 분석하고, 우리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한일 양국은 대외원조정책의 환경과 역사가 다르지만, 최근 우리 정부는 ODA 예산을 확충하고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해양안보 협력 강화 등의 새로운 정책 방향성을 가시화하고 있는바, 일본 원조정책의 변화는 우리의 대일외교는 물론
대외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2023년 들어 일본의 대외원조정책에는 두 가지 큰 변화 종래 일본이 중시해 온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이라는 비군사 목적에 한정 되어 있었던바, OSA는 피지원국의 군(軍) 등이 직접적인 수익자가 된다는 점에서 지금 까지 일본이 거리를 두었던 군사원조의 성격을 띠고 있음. 국가가 대외정책 실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대외원조는 경제원조와 군사원조로 대별되는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국가’를 표방한 일본은 ODA 중심의 경제원조에 국한해 왔음. OSA는 일본이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시도이며, 무기 수출 관련 국내외의 비판과 논쟁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일본 대외원조정책의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보고서는 일본 대외원조 정책에 새롭게 도입된 OSA를 분석하고, 우리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한일 양국은 대외원조정책의 환경과 역사가 다르지만, 최근 우리 정부는 ODA 예산을 확충하고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해양안보 협력 강화 등의 새로운 정책 방향성을 가시화하고 있는바, 일본 원조정책의 변화는 우리의 대일외교는 물론 대외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붙임 참고

  #일본외교 #일본대외원조 #일본ODA #정부안전보장능력강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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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2023-54(조양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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