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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와 2024년 대남·대외정책 전망 이상숙 외교사연구센터 연구교수 발행일 2024-01-26 조회수 6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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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2. 당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의 대남·대외정책
3. 북한 대남정책 변화의 배경과 원인
4.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본 북한의 대남․대외정책 전망

1. 문제 제기

 2023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평양에서 북한 조선노동당은 중앙위원회(이하 당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이번 당중앙위 전원회의 연설에서 ‘전쟁 준비’ 등의 호전적 표현을 쏟아내어 한반도 위기를 상승시키고, 남북관계를 ‘적대 국가’관계로 공식화하였음.
 2023년 연말부터 이어진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가 어떤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2024년 북한이 대남정책에 집중하고 이를 급속히 진전시키는 원인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이 글의 목적은 북한 당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의 결과를 통해 김정은 시기 대남정책 변화의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2024년 북한의 대남 및 대외정책 전반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도출하는 것임.

2. 당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의 대남·대외정책

가. 당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의 대외·대남정책

 당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 정형에 대한 총화와 2024년도 투쟁방향에 대하여’라는 보고에서 대외 및 대남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첫째, 국가 방위력의 급진적 발전 가속화를 천명하였음. 둘째, 인민군에게 전쟁 준비를 주문하였고, “전쟁이 추상적 개념이 아닌 현실적 실체”라고 하면서 인민군대에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을 준비”하라고 당부하였음. 셋째, 반제 자주적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였음. 넷째,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의 관계’로 정의하면서 근본적인 대남정책의 방향 전환을 선언하였음. 한반도에 가장 적대적 두 국가가 병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남북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 두 교전국 관계”로 고착되었다고 설명하였음.

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의 대남·대외 정책

 2024년 1월 15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가 개최되었고 김정은 총비서는 ‘공화국의 부흥 발전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라는 시정연설을 하였음.
 김 총비서의 시정 연설의 대외정책에 대한 핵심 키워드는 ‘반제자주’와 ‘국권 수호, 국익 사수’이며, 변화된 남북관계를 헌법에 반영하는 ‘법제화’를 촉구한 바,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가 단기적 조치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였음. 또한 김 총비서가 시정연설을 통해 헌법에서 ‘북반부’라는 표현과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남북한이 합의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평화통일 3대 원칙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을 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할 것을 촉구한 것은 선대 김일성의 대남 성과까지 부정하는 것으로 대남정책 변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평가됨.
 특히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를 결정한 것은 당중앙위 제8차 제9차 전원회의에서 대남기구 정리를 신속히 실행한 것임. 더 나아가서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이던 경의선의 단절과 남북 접경지역의 연계 차단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고, 평양의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철거의 단행을 언급한 바, 이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곧바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를 법제화한 이후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로 상정한 조건에서 가져가려는 것으로 해석됨.

3. 북한 대남정책 변화의 배경과 원인

가. 대남정책 변화의 배경

 우선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의 배경은 ‘우리 국가 제일주의의 심화’를 들 수 있음. 북한 문헌에 따르면 국가 제일주의의 목표는 “부국강병의 대업”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 ‘김일성 민족’과 비교하여 ‘김정은 조선’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다음으로 핵무력의 강화와 이에 대한 실전 배치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남북관계 변화의 주요한 배경인 것으로 평가됨. 이후 제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의 ‘우리 민족끼리’나 ‘통일전선전술’을 삭제하고 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가 당규약 변화 등의 정책 변화로 이어진 것임을 알 수 있음. 특히 2023년 하반기부터 김여정 부부장과 김정은 총비서가 공식적인 담화에서 ‘대한민국’을 언급한 것은 대남 인식 변화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됨.

나. 변화된 대남 정책의 급속 추진 원인

 북한이 2023년 말 당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통해 대남정책 변화를 선언하고 2024년 1월 15일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헌법의 수정까지 지시한 것은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이례적임. 이러한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의 급속화 원인은 다음의 몇 가지로 분석할 수 있음. 첫째, 한미 동맹의 강화가 북한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감의 반영인 것으로 분석됨. 둘째, 북한의 대남 적대정책의 신속한 시행은 미국과 중국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셋째, 북한으로서는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강조하면서 러시아로부터 필요한 안보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대남강경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으로 분석됨.

4.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본 북한의 대남․대외정책 전망

 첫째, 대남 기구들의 축소 또는 해체하여 상당 기간 남북대화를 단절하고 국지적 대남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음.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북한은 2024년 초 북방한계선(NLL) 이북지역에 대한 포사격을 시작한 바, 대남 도발을 비무장 지대 및 접경지역, 서해상의 국지적 대남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됨.
 둘째, 북한은 러시아와의 긴밀한 안보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푸틴 대통령의 답방을 2024년 상반기에 추진할 것임.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최대한 강화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내려 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10월 북중 수교 75주년을 기념하여 북중 간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기 이전에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추진하려고 노력할 것임.
 셋째, 2024년이 북한과 중국의 수교 75주년이 되는 기념의 해로서 양국이 ‘조중 친선의 해’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북한의 대중국 관계 개선 노력이 적극화될 것임. 2023년 북중 국경의 봉쇄 해제에도 불구하고 북중 간 인적 교류와 경제협력 역시 코로나 19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은 2024년 ‘조중 친선의 해’를 계기로 다양한 교류․협력을 본격화하려는 노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넷째, 이번 전원회의에서 대미 비판은 두드러지지 않은 바, 2024년 북한은 미국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면서 ‘통미봉남’을 지속할 것임. 2024년에도 북한은 ICBM 시험 발사와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속할 것이고 미국의 대선 일정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으나, 미국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5. 정책적 고려사항

 첫째, 강력한 억제와 접경지역에 대한 위기 관리의 병행이 필요함. DMZ 또는 접경지역이나 서해 등의 소규모 대남 도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남북한의 핫라인 소통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긴밀한 한중간 의사소통을 구축해야 함. 중국이 아직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중 간 의사소통을 긴밀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셋째, 북러 평양 정상회담과 안보․경제협력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함. 북러 안보 및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이행을 환기하고 러시아에 대해 경제 제재 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넷째,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가 국내적 남북관계 및 통일 논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함.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국가관계로 규정한 것에 대해 국내적으로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통일 무관심으로 인한 '두 국가론'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국민과 국제사회에 어떤 인식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음.

* 붙임 참고 
  #남북관계 #북미관계 #북러관계 #한반도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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