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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AUKUS 안보협력: 지역안보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 최원기 인도태평양연구부 교수 발행일 2024-03-21 조회수 2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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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AUKUS 안보협력의 주요 내용
3. 호주의 AUKUS 안보협력 추진 배경
4. 전략적 함의
5. 향후 전망 및 도전 요인
6. 시사점

< 요약 >

2021년 9월 16일 발표된 미국, 영국, 호주 3국의 오커스(AUKUS) 안보협력은 미국과 영국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같은 재래식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conventionally-armed, nuclear-powered submarine, SSN으로 통칭) 기술의 이전을 통해 호주가 SSN의 자체 건조 능력 확보 및 SSN 전단을 보유·운영하게 함으로써 대 중국 군사적 억지(deterrence) 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
오커스 안보협력은 호주의 주도적 노력으로 출범되었는데, 호주는 프랑스와 기존에 추진하던 디젤 잠수함 건조 계약을 엄청난 외교적/경제적 비용을 감수하고 전격적으로 폐기하고, 핵추진 잠수함을 획득하기 위해 미국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였음. 호주, 미국 및 영국 3국의 오커스 안보협력 추진 결정은 인태지역 안보환경악화에 대한 매우 높은 수준의 위기의식, 특히 중국의 해양 군사력 확장에 대한 높은 수준의 위협인식에 기인하고 있음. 특히 오커스는 중국에 대한 효과적인 군사적 억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호주, 미국 및 영국의 공통된 전략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바, 오커스의 출범 배경에는 미국의 기존 동맹체제 및 군사적 대응 체제(defense posture)로는 중국의 해양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어렵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음.
하지만,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전단의 구축을 기반으로 한 대 중국 군사 억제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오커스 안보협력은 2050년까지 향후 30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엄청난 규모의 재원을 투입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바, 향후 그 실행에는 다양한 도전과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음.
동아시아 및 인태지역 안보환경에 대한 우리 외교안보 전략당국의 관심을 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음. 현 정부는 인태지역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하고 상위의 대외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이를 계기로 한국의 전략적 시야는 이전에 비해 대폭 확대되었음. 하지만 아직도 한국은 한반도 중심의 전략적 시각에서 완전히 탈각하지 못하고, 현재 악화되고 있는 인태지역 전략환경 및 점증하는 지역안보 도전들에 대해 충분한 전략적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바, 우리의 “전략적 지리(strategic geography)”에 대한 시야를 보다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함.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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