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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ANS FOCUS 신정부의 한미동맹 발전 방향 김현욱 미주연구부장 발행일 2022-05-10 조회수 1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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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 간 위협인식 및 전략 목적 공통화 필요
2. 확장억지력 강화
3.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4. 정책적 고려사항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파기, 미·중 갈등의 지속 등으로 국제정세가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한국 신정부가 들어섰다. 한국 신정부의 대외정책은 한미동맹 복원 및 강화 쪽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1. 한미 간 위협인식 및 전략 목적 공통화 필요

한미 양국은 2008년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변환시켰다. 즉 탈냉전 시대에 맞이한 뒤늦은 동맹변환(alliance transformation)이었다. 내용은 한미동맹을 한반도에서 지역,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전략동맹은 실질적으로 구현되지 못했는데, 한국이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미국은 본격적으로 한미동맹의 위협인식을 중국으로 옮기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먼저 양국의 위협인식을 공통화할 필요가 있다. 즉 양국은 북한, 그리고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을 공통화하여야 한다. 한미 간 북한위협에 대한 공통화는 이미 자리 잡고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동안 북한위협에 대한 한미 양국의 간극이 존재하였었다. 즉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위협보다는 대화의 상대로 인식하였지만, 미국은 북한과 함께 중국까지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기본적인 동맹의 기초를 이루는 외부 위협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먼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양국 동맹의 전략적 목적(strategic objective)을 공통화할 필요가 있다. 2+2 회의를 통해 안보 전략적 공통점을 찾아내고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동맹의 바탕을 만들어야 추후 양국은 다양한 정책적 수단 측면에서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고 협력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확장억지력 강화

현재 원칙에 기반한 상호주의적 남북관계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 신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여부에 따라 대북지원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 신정부의 등장과 함께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도발 속에서 북한위협에 대한 한미 간 협력체계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 국면에서 한미 간 확장 억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즉 북한이 신전략무기체계를 실전화하기 시작했고, 핵무기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이에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무기체계와 확장억지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고, 한반도 위기 고조 대응 방안으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 또는 전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 수준의 확장억지력은 이전보다 고도화된 북한의 무기체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기에 양국은 보다 실효성 있는 확장억지력 제공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핵무기의 사용을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으로 한정한다는 단일 목적(sole purpose)”을 폐기하였기에 더욱 더 한미 간 확장핵억지력(핵우산)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즉 현재 순환 배치되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고조되는 국면에서 2010년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상황이 재현되리라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비핵화가 어렵고 남북한 핵균형이 깨져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재래식 도발은 이에 대한 한국의 보복 의지를 상실시키게 되며, 상호주의적 남북관계는 현실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다.

또한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와 미국의 사드 체제가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이 개발완료단계에 있는 저고도미사일방어체계(Low Altitude Missile Defense) 역시 실전배치를 서둘러야 한다. 현재 민감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드 추가 배치 등은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은 이미 대형 위상배열레이더(Large Phased Array Radar)를 산둥성, 동북 3성 지역에 설치해놓고 있으며, 최근에는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를 산둥성 지역에 설치했다. 사드 추가 배치의 경우 중국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의 한반도탐지 레이더 설치 상황과 함께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3.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1) 미국의 군사전략

미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지역에서 중국의 A2/AD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INF 조약을 파기하고 미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였다. 이후 미국은 지상발사미사일, 미사일방어시스템, 전자전 전력 등을 동 지역에 배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즉 미국은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통해 원거리에서 중국의 둥펑-21, 29와 같은 지대함 미사일들을 타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지상기반 정밀유도병기(ground-launched precision-guided munitions)에는 다연장로켓시스템(Guided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GMLRS), 육군 전술미사일시스템(Army Tactical Missile System: ATACMS), 그리고 정밀타격미사일(Precision Strike Missile: PrSM) 등이 있는데, 현재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ATACMS 미사일은 지대지미사일로서 중국의 A2/AD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미군은 현재 INF 조약 파기 이후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사거리 300km의 ATACMS 미사일을 지대함 미사일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PrSM 미사일로 교체할 계획에 있다. 또한 INF 파기 이후 미국은 PrSM의 사거리를 현재 500km에서 750km로 연장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전략에 대한 한국의 협력을 어떻게 조율하느냐 역시 과제로 보여진다.    


(2) 글로벌 공급망

신정부는 쿼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입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쿼드는 미국의 원래 의도와는 달리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구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중국은 우려하고 있으며, 레드라인으로 사드 추가 배치, 대만해협 개입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중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관련된 것이다. 중국이 우려하는 군사 이슈를 다루지 않는 쿼드와의 협력 강화는 한중관계를 훼손할 가능성이 적으며, 우리는 중국의 이익이 아닌 우리의 이익을 기반으로 하여 협력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과거 안보와 경제, 가치와 이익이라는 이분법적 논리가 미·중 경쟁 구도에서 외교적 방향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지만, 이러한 논리는 이제 무의미해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여기에 협력 내지 가입하지 않으면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에 들어오면 이에 기반한 경제적 이익(club goods)을 부여해주겠다는 입장이며, 가치 대 이익, 안보 대 경제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는 이제 비현실적인 기준이 되어버렸다.     


4. 정책적 고려사항


(1) 미국의 군사전략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올해 미국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 국방전략서, 핵태세검토보고서,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가 나오고 있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전략이 구체화될 것이다. 미국은 남중국해 지역에서의 군사 충돌 관련 동맹국에 기대하는 협력 수준 역시 구체화할 예정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지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새로운 작전계획을 만들고 있으며, 여기서 중국의 관여 및 중국위협에 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간 사드 추가 배치, 중거리미사일 배치,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강화 등에 대한 논의 역시 예상된다. 이 경우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대응 방안을 사전에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국의 경제 강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대중국 무역 다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신정부 임기 초반부터 대중국 의존도를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대중국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신속하게 이룰 필요가 있다.


(2) 쿼드 가입 관련 구체적 전략 마련 필요  

한국의 쿼드 가입은 미국 입장에서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일본, 인도 등 반대국가들의 의견 역시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쿼드 가입과 관련하여 인도의 반대가 있을 수 있는데, 인도는 한국이 쿼드에 가입할 경우 자국의 다자적 제유(multi-alignment) 정책이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본 역시 한일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쿼드 가입을 환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들은 추후 외교적 과제로 남아있다.


(3)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  

신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한국 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동 이슈는 미국과 협의한 바 있으나 한미 양국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미국과 협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붙임 참조 #인도태평양전략 #쿼드 #한미동맹 #윤석열정부 #확장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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