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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ANS FOCUS 최근 인도의 외교적 행보와 신정부에 대한 시사점 조원득 아세안·인도연구센터 연구교수 발행일 2022-05-13 조회수 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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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도의 전략적 가치
3. 평가와 함의
4. 한국 신정부에 대한 시사점



1. 들어가며

지난 몇 달간 전 세계 언론과 미디어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것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다. 그에 못지않은 국제사회 관심을 받은 것이 인도의 외교적 행보였다. 올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세계 주요국 정상과 고위급 관리들이 연이어 뉴델리를 방문하면서 국제정치에서 인도의 존재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인도는 최근 몇 년 중국으로부터 안보 위협이 증가하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쿼드 안보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왔다. 한편으로는, 군사·외교적으로 오랫동안 연대를 해 온 러시아와의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에 인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법 지배 국제질서를  훼손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적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자제하고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의 외교적 행보는 미국 등 다른 쿼드 회원국들과 유럽의 주요 파트너들이 강도 높은 대러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된다. 미국, 유럽 등 서방 세계는 이런 인도의 입장과 외교 행보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인식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쿼드 회원국 사이에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재확인되면서 인도의 외교적 입장을 수용하고 인도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하자는 분위기가 차츰 형성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있어 인도의 전략적 가치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경제, 첨단기술, 기후변화, 백신  등 비군사적 부분에서도 인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윤석열 새 정부의 외교정책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동맹을 포괄적 동맹으로 확대하고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목표로 하는 신정부에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글은 최근 인도의 외교 행보를 평가하고 이것이 한국의 신정부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도의 전략적 가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인도의 중립적이고 미온적 대응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인도의 전반적인 신뢰성과 쿼드 연대 강화를 위한 인도의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쿼드의 일원인 인도는 러시아의 적대 행위를 비난하는 유엔 결의안에 연속적으로 기권하고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인도의 이러한 외교적 행보는 단순하게 러시아에 대한 높은 무기 수입 의존도 문제로만 봐서는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인도가 여전히 군사 장비의 많은 부분을 러시아제로 운용하고는 있지만, 과거에 비해 대러시아 무기 수입 비중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으며 프랑스, 미국, 이스라엘 등으로 다변화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오히려 인도에 러시아는 중국 경제력·군사력의 급격한 성장과 인도 주변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는 대안적 견제 세력으로 여전히 전략적 효용성을 가지며 상하이협력기구, 브릭스 등 다자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중국을 관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를 완전히 적대시하는 것은 러시아-중국 간 연대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중·인 갈등 시 이를 관리할 의사소통 채널로서 러시아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인도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고자 지난 몇 주 동안 다수의 주요국 정상과 고위급 관리들이 (S.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 표현을 빌자면) 외교적 ‘캠페인’과 같은 인도 방문 행렬을 이어왔다. 특히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인도의 입장에 우려를 표하고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러시아 공동 대응에 있어 쿼드 그룹 내 인도만이 “다소 불안정(somewhat shaky)” 하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뉴델리를 방문했던 달립 싱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도 “러시아 에너지와 상품 수입을 가속화하거나 늘리는 것은 인도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함으로써 인도의 행보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인도의 중립적 입장에 대한 우려와 압박 가운데, 쿼드 회원국들은 전략적 최우선 순위를 중국 견제라고 재강조하면서 인도의 러시아 탈동조화(decoupling)를 위한 지원을 모색하는 등 어쨌든 인도를 끌어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인도의 에너지 수입 다변화를 지원하거나 인도의 군사 현대화를 위한 다양한 옵션을 공동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러시아에 대한 인도와 미국의 전략적 인식 차이가 표면화된 상황 속에서도 미국은 핵심 전략이 인도태평양에서 대중국 견제라는 것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인도의 전략적 가치와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3. 평가와 함의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 일본, 호주 등 쿼드 회원국과 인도의 외교적 대응 차이가 전략적 차이로 표면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경우 유라시아에서 발생한 국제문제가 결국 인도태평양 지역에까지 연결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반면, 인도는 유라시아 국제정치와 인도태평양 국제정치를 분리해서 해석하고자 한다. 어쨌든 인도는 중국 견제라는 공동의 전략 목표를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지만, 당분간 러시아와의 전통적 유대 관계를 완전히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응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최우선 전략 목표인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바 인도에 미국과 러시아 사이 선택을 강요하기보다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력하게끔 유도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특히 미국, 일본, 호주 등 쿼드 협력국은 인도에 대한 압박이 자칫 그동안 인도태평양에서 심화한 쿼드 및 양자·소다자 군사안보 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대인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을 포함한 쿼드 국가들과 유럽은 인도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즉각적으로 끊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안보다 인도에 다양한 대안을 제공하여 서방 쪽으로 끌어 오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겠지만 미국은 이참에 인도의 대러 무기 의존도를 줄여 인도의 대러 전략적 제휴를 약화시키고 인도태평양 협력 차원에서 군사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해 인도와의 방산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전쟁 수행 능력과 군사 무기 취약점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도에 있어 중장기적으로 러시아의 전략적·군사적 가치가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4. 한국 신정부에 대한 시사점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윤석열 신정부는 5년 집권을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채택하였다. 이 중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건설이 외교정책 분야의 중점과제이다. 이를 위해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과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첨단전략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등의 세부 국정과제를 설정하였다. 윤석열 정부가 한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협력해야 할 핵심 파트너 중 하나가 인도이다.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인도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인태전략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남아시아와 인도양 주도 국가(leading power)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인도는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다층적이고 촘촘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이런 인도와의 관계 강화는 한국의 외교적 지평과 네트워크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아시아와 넓게는 인도양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인도를 한국 외교의 지역 협력 거점 국가로 선정하여 긴 호흡을 가지고 선제적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인도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도는 남아시아를 넘어 인도양, 중동, 유럽 등 지역의 주요국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을 뿐 아니라 환인도양연합체(IORA), 벵골만 기술경제협력체(BIMSTEC),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인도태평양해양이니셔티브(IPOI)등을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다자협의체나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어 한국이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인도태평양의 국제정치에서 인도와의 협력 강화는 여타 주요국들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외교적 역량을 적극 투자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 당시 미국, 일본, 영국, 호주에 이어 다섯 번째로 이루어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향후 인도와의 양국 우호 관계 증진과 함께 녹색 신산업, 첨단기술 분야, 공급망 구축 분야 등에서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또한 2023년 한-인도 외교관계 수립 50주년 계기를 맞아 현재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협력 역시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 인도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인도 관계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둘째, 한국과 인도 양자 협력에서 가장 기회가 많은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방산 협력 분야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미국 등은 인도의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군사 장비 및 무기 플랫폼 의존 완화를 시급한 문제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미국, 일본, 호주 등은 인도의 방산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할 것이다. 인도 역시 최근 저조한 전투 수행 능력의 러시아 무기 체계보다는 미국 등 서방 세계의 첨단 무기 체계와 해상 무기 도입을 더욱 필요로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인도가 방산 분야에서 공동 협력한다면, 인도가 원하는 부분과 미국이 추구하는 바와 정책적 접점을 이룰 수 있어 한인도 양자 협력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 강화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일전에 K-9 자주포를 수출한 전례가 있고 잠수함 및 군함 등 해상 무기 생산에 강점을 가진바, 인도와의 적극적 방산 협력을 통한 양국 간 전략적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과 인도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바와 같이, 군사용 하드웨어 공동 생산 및 수출, 정보공유 강화, 사이버 및 우주 분야에서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인도가 현재 군사 장비를 러시아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인도 현지에서 무기를 생산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로 ‘자립 인도(Atmanirbhar Bharat)’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경제안보가 국가안보로 증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공급망, 보건/의료 및 백신분야 등에서 인도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도와의 협력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경제적 상호의존을 무기로 한 안보 위협(weaponized interdependence)에 맞서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첨단 기술, 공급망, 디지털 등의 분야에서 인도와의 협력 강화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양국의 공동 관심사인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차원에서 인도를 핵심 제조업 기지 중 하나로 활용하는 것도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정책적 차원에서 한국과 인도 간 효과적인 경제협력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어느 정도 줄임으로써 더 많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줄 수 있다. 

종합해 보면, 이전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과 인도와의 관계를 4강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해 왔다. 신남방정책이 아세안과의 전반적인 협력 수준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아세안 중심적 정책 추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인도에 대한 정책 이니셔티브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향후 윤석열 새 정부는 현 국제정치에서 인도와 아세안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의 차이를 분명하게 고려하여 인도와의 전략적 관계 발전에 중점을 둔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23년 한-인도 외교 관계 수립 50주년을 계기로 양국 협력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2023년 한·인도 특별정상회담 개최 추진과 함께 향후 50년의 한·인도 관계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정상회담 계기에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인도 간 원활한 전략적 협의를 위해 양국 국가안보실 대화 플랫폼 강화와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신설 등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인도는 남아시아와 인도양에서 주도국가이며 국제정치 무대에서 전략적·경제적·외교적 존재감이 이전과 비교해 월등히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국가로 성장한 한국이 국제사회 책임있는 이해당사자로 역할을 하고 외교적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는 인도양 지역 거점 국가이자 글로벌 문제에 대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붙임 참조


  #인도태평양 #쿼드 #우크라이나 #인도 #신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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