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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미중 경쟁과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최우선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발행일 2021-05-21 조회수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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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2. 미중 군사력 균형의 변화
3. 미국의 군사전략 전환
4. 미중관계 전망
5. 정책적 함의



<요약>

○ 미중은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하기 시작했다. 군사 분야에서 경쟁의 성격도 최근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의 주요 원인은 세력균형의 변화이고, 따라서 미중 경쟁의 증대는 불가역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특히,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 A2/AD) 전략에 기초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미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줄였고 서태평양에서 미군의 작전의 자유를 상당히 심각하게 제약하기 시작했다.

○ 미국은 이제 중국을 ‘준 경쟁자(near-peer competitor)’로 인식하고 힘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공세적으로 대중 견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 미국은 2018년부터 대테러 전쟁 수행을 위한 군사전략에서 주로 중국을 억제하고 필요시 강대국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전략으로 분명하게 전환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합동 전 영역 작전(Joint All-Domain Operations: JADO) 개념을 발전시키고 미래전력 개발에 집중하면서 군사력 우위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 미국의 군사전략 전환과 이에 따른 작전개념, 전력 개발, 군사태세 등의 변화는 향후 미중 군사력 균형과 미중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예측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에 직결되어 있다.

○ 본 보고서는 우선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의 원인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의 핵심적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 미중관계를 전망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들이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를 분석할 것이다.


* 붙임 참조
#미중관계 #미국국방전략 #중국 #군사전략 #작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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