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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 검색결과 13건 입니다.
Ⅰ. 서론 Ⅱ. 국제법에서의 상당한 주의 의무 논의 발전 Ⅲ.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당한 주의 의무 Ⅳ. 결론
1. 문제제기 2. 해양에서의 사이버작전의 특성과 현안 3. 사이버작전 시 유엔해양법상 쟁점과 과제 4. 평가 및 시사점 5. 정책적 고려사안
1. 문제 제기 2. 논의 배경과 특성 3. 주요 현안 및 쟁점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5.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 제기 2. 주권면제의 개념 및 논의 발전 3. 주권면제의 제한과 관련된 주요 협약 및 사례 4.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 제기 2. OEWG 창설 배경과 의의 3. OEWG 회의 주요 쟁점 및 결과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5. 고려 사항
1. 문제 제기 2.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주요 회의체 논의 동향과 특성 3. 사이버안보 규범 논의의 주요 법적 문서 및 쟁점 4. 향후 과제와 전망 5. 고려사항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는 2017.07.03.-2017.07.14.의 2주간 국립외교원에서 2017 서울국제법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