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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면제’ 검색결과 2건 입니다.
1. 배경 2. 국제범죄에 대한 현직 국가원수의 책임 및 면제권 3. 북한 지도부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성 4.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향
1. 문제 제기 2. 주권면제의 개념 및 논의 발전 3. 주권면제의 제한과 관련된 주요 협약 및 사례 4. 정책적 고려사항